과학방역 내세운 정부 "자발적 거리두기 정착 노력"

제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과학방역을 내세운 정부의 첫 대응조치는 '자율방역'이었습니다.

정부가 오늘(13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발표한 대응방안에는 우선 4차접종 대상을 50대와 18살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 시설 입소자 등으로 넓히고,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독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기존 유전자 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병행을 비롯해 확진자의 7일 의무격리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접종 범위를 넓혔지만 사실상 앞선 정부의 대책과 큰 차이는 없는 셈입니다.

다만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거리두기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회 각 분야별로 국민참여에 바탕을 둔 '자발적 거리두기'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과학방역'과는 어울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학방역'과 관련지을 수 있는 것으로 내용은 국내 예방접종 치료제 효과 분석과 민간 연구진과의 협업을 통한 모델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방역·의료 대응방안 수립이 담겼습니다.

또 감염병 정책결정에 있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분의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로 개편한다 했지만 '과학방역'의 실체는 뚜렷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질병관리청 역시 '과학방역'과 기존 방역정책과의 달라진 점을 묻는 질문에 "과학방역이란 표현보다는 '과학적 코로나 위기 관리'란 표현으로 설명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는 확진자 수는 증가세지만 위중증과 사망은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어, 이를 근거로 고강도 거리두기보다는 방역과 의료체계 강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자치도는 오늘(13일) 정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제주지역 방역대책을 내일(14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편 어제(12일)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964명으로, 하루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한 것은 지난 4월 26일 이후 77일만입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