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인플레 억제 위해 '방송 수신료 폐지' 추진

[치솟는 물가]정부, 한해 18만원의 수신료 폐지 방침
방송계 등 "공영 방송의 독립성 위협"
유럽에서 영국에 이은 두번째 폐지 움직임

프랑스 공영 방송 노동자들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각) 파리에서 정부의 방송 수신료 폐지 움직임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파리/AFP 연합뉴스

영국에 이어 프랑스 정부도 방송 수신료 폐지를 추진하면서 공영 방송 체제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두 나라는 유럽에서 공영 방송 체제가 강한 나라여서 이 논란이 다른 유럽 국가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가구당 한해 138유로(약 18만원)인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폐지하고 정부의 방송 지원금도 줄이려 하면서 방송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정부는 텔레비전 소유 가구가 계속 줄기 때문에 수신료 징수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가 됐다며 약 2300만 가구에 부과하던 수신료 폐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물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인플레이션 억제 법안’에 포함시켰으며, 이 법안은 올 가을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프랑스 정부의 수신료 폐지 방침은 영국 보수당이 지난 1월 방송 수신료를 2년 뒤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제기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방송계는 수신료가 폐지되면 공영 방송 체제가 무너지고 넷플릭스·아마존 등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에 대응한 전략 수립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영방송사인 ‘프랑스 텔레비지옹’ 노조의 크리스토퍼 폴레 위원장은 “벌써부터 공영 방송이 예산 압박을 받고 결국엔 일부를 매각하면서 방송이 분할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리정치대학 경제학과의 줄리아 카제 교수도 “수신료를 폐지하는 것은 아주 나쁜 발상이며, 공영 언론의 독립성을 상당히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제 교수는 프랑스 방송계를 ‘테에프1(TF1) 그룹’, ‘비방디’ 같은 민간 업계가 지배하고 있다며 “(이런 환경에서는) 강력하고 신뢰할 만한 공영 방송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원 내 최대 야당 세력인 좌파연합 ‘뉘프’도 수신료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리마 압둘 말라크 문화부장관은 일간 <르 파리지앙>에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할 방안도 함께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영국 ‘비비시’(BBC)처럼 공영 방송의 몇년치 예산을 미리 설정해 장기적인 운영·투자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의 방송 수신료 논란은 공영 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유럽 공영방송 연합체인 ‘유럽방송연맹’(EBU)의 노엘 큐런 사무총장은 공영 방송 체제가 강한 영국과 프랑스가 수신료 폐지를 추진하면서 공영 방송 체제가 예민한 쟁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 나라에서 수신료를 폐지한 뒤 어떤 모델이 등장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며 “수신료를 통해 시청자와 방송이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건 많은 장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유럽의 공영 방송들은 전체 예산의 3분의 2를 수신료에 의존하고 있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는 텔레비전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고, 핀란드는 수신료 대신 ‘공영방송세’를 부과해 공영 방송의 독자 예산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