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금리인상에..금융당국, 건전성 관리 총력

기사내용 요약
은행·보험 등 업권별 건전성 관리에 나서
취약차주 쏠려 있는 제2금융권 예의주시
회사채·CP 시장 안정화 방안도 추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자사주 취득 한도 확대 등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시행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2022.07.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정옥주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한 가운데, 금융당국도 금융회사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또 회사채·기업어음(CP) 시장 등 기업자금시장 관련해서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3일 한은 금통위는 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25%로 0.5%포인트 올렸다. 한은이 빅스텝을 단행한 것은 1999년 기준금리가 도입된 이후 사상 처음이다.

이미 금융감독원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취약차주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을 선제적으로 대비해달라는 입장을 은행권에 당부한 상태다.

또 보험업권에는 자본력 확보를 요청했다. 채권금리 상승에 따른 지급여력(RBC) 비율 하락에 대비해달라는 차원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건전성을 지원하기 위해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제도(LAT) 잉여액을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당국은 금리인상에 따라 RBC가 추가로 하락할 수 있는 만큼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상대적으로 취약차주가 쏠려 있는 제2금융권의 부실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우선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BIS 비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축은행 업권에 여신심사를 강화하고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카드업권을 만나 차주의 상환능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결제성 리볼빙이 카드사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늘 빅스텝이 단행됐지만 시장 지표상 눈에 띌 만한 우려 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통해 계속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시장 지원방안도 강구 중이다.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프로그램 운영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고, 수급여건이 어려운 부문을 중심으로 최대 6조원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을 가동해왔다. 프로그램은 ▲회사채매입(산업은행) ▲회사채 신속인수(신용보증기금 공동) ▲CP 차환매입(산업·기업은행) ▲CP 차환매입(신보 보강) 등으로 구성됐다. 매입한도는 총 7조1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 3조5000억원을 매입 완료했다.

당초 매입 프로그램의 운영시한은 오는 9월 말(회사채 신속인수는 12월 말)이었지만, 금리상승 등에 따라 회사채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일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4개 프로그램별이 별도 한도로 운영되고 있어 매입한도의 유연한 사용이 어려웠던 만큼, 시장여건에 따라 회사채(장기)·CP(단기) 중 필요한 자산을 신속히 매입할 수 있도록 4개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매입가능 신용등급 범위는 우량·비우량물의 포괄적 매입이 가능하도록 기존 프로그램 중 넓은 기준으로 통일하고, 매입목표치를 확대해 최대 6조원까지 추가매입을 추진한다. 잔여매입한도(3조6000억원)뿐 아니라 기존에 매입한 회사채·CP의 상환분(2조4000억원)을 재매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 하반기 회사채시장 여건이 더 악화될 경우, CP·단기사채 등으로 조달수요가 이동하면서 단기자금시장 변동성도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회사채·CP 프로그램 개편안은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매월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매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 등을 열어 회사채·CP시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을 즉각 추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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