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역 내세운 정부.."사회·경제적 편익 고려해 자율책임 방역"

정부가 오늘(13일)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대응 방안'은 그동안 '과학방역'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사실상의 첫 방역대책입니다.

그런 만큼 정부는 그 근거가 되는 다양한 수치와 해외사례를 함께 제시했지만, '사회경제적 편익'이나 '자율책임' 같은 비과학적 수사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응 방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최근 신규 확진자수가 다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 과거 대유행이 있을 때마다 1순위로 도입했던 다양한 방식의 거리두기 조치는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현재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 대해 "유행은 증가세로 전환됐으나 위중증·사망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 중증도·치명률 등이 유지되는 한 예방접종·치료제·병상 확보 등 방역·의료 체계 중심으로 유행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급속히 확산 중인 BA.4, BA.5 변이가 면역 회피 능력으로 백신 접종자도 쉽게 감염되는 등 전파력이 큰 것으로 확인됐지만, 상대적으로 위중증·사망 위험은 크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또 백신의 위중증·사망 예방 효과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이같은 결정의 바탕이 됐습니다.

질병청의 코로나19 유행 예측에 따르면 전파율이 31.5%라는 가정하에 이번 재유행의 발생 정점은 9월 말로, 하루 최대 18만5천 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미크론 대유행 당시였던 지난 3월 중순 확진자가 40만∼60만 명대에서 정점을 찍었던 것에 비하면 정점 수준이 낮아졌습니다.

같은 가정하에 9월 말∼10월 중순 재원 중환자는 1천200명에서 1천450명, 사망자는 하루 90∼100명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지난 3월 중순 위중증 환자는 1천300명, 사망자는 400명 중반대까지 치솟았었습니다.

6팀의 민간연구진의 예측에서도 대체로 확진자가 8월 중 5만 명 이상, 9월 중 1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 중환자는 1천 명, 사망자는 일 150명으로 질병청 예측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방대본은 현재 보유 병상으로 하루 최대 14만6천 명의 신규확진자 발생에 대응할 수 있고, 추가 확보를 통해 20만 명까지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루 최대 PCR(유전자증폭) 검사가능량이 85만 건이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검사도 전국 약 1만 개의 의료기관에서 가능해 검사역량도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최근 한 달간 하루 평균 PCR 검사건수는 약 9만 건입니다.

정부는 유행 상황을 감안해 현재 3곳으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논의 중이어서 검사가능량은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정부는 전파력이 큰 것으로 알려졌던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도 큰 전파력을 가진 BA.4, BA.5 변이에 맞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무리하게 전파를 틀어막기보다는 충분한 의료대응역량을 바탕으로 중증화·치명률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방대본은 최근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르다고 평가하면서도 고강도 거리두기 대책을 내놓지 않은 데 대해 "사회·경제적 비용과 편익을 균형적으로 고려했다. 규제와 강제성에 기반한 방역에서 벗어나 개인과 지역사회의 책임을 재고하겠다는 것"이라며 "취약한 집단은 강력한 보호조치를 시행하되, 이외의 집단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일상과 사회활동을 지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감염 통제보다는 고위험군 관리와 중증 예방을 하겠다는 것으로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며 "사회 각 분야별 자율적인 방역의식 제고를 통해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유행 확산세를 감안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유행 확산을 가속할 우려가 있다"며 7일에서 5일로 단축할 경우에도 지역사회 내 잠재된 감염인 '잔존 감염량'이 15.4%에서 31.2%로 상승한다는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고령층 등 위험군 보호를 위한 조치로는 예방접종 독려, 4차 접종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11일 기준 12세 이상 기초접종 미접종자는 405만 명입니다.

방대본은 미접종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 대비 21.9배, 기본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3.3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4차 접종 대상을 '60세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암, 당뇨병 등 기저질환은 코로나19 중증사망 위험요인에 해당하는데, 50대는 기저질환 유병률이 높다"며 "미국, 호주도 50대를 4차접종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대응 방안에는 해외 입국자가 시행해야 하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1일차 PCR 검사'로 강화하고, PCR 음성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는 입국시 방역 지침이 지난달 1일부터 '1일차 PCR 검사'에서 '3일 이내'로 완화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강화되는 것이빈다.

이 조치에 대해 방대본은 "BA.5의 경우 해외유입 확진자 비중이 70%에 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과학 방역'으로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전이나 지금이나 다 최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행 초기에는 정보가 제한적이다 보니 불확실성이 있었고 지금은 데이터가 축적되고 전문가집단의 조언을 받게 되면서 조금 더 집단지성에 근거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전에는 데이터가 없어서 일률적인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이제는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세밀하고 정밀한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인 정기석 한림대 교수는 브리핑에서 "과학은 근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과학방역은 근거 중심의 방역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미"라며 "근거나 자료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집단지성으로 결론을 내겠다. 그것도 하나의 과학적 근거라고 의학에서는 간주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유행 도래가 기정사실화돼있었음에도 재유행의 초입인 현재까지도 '과학 방역' 준비가 미흡한 상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대본 관계자는 "향후 치명률 증가 등 유행상황이 급격히 악화할 경우를 대비해 감염취약시설 중심의 부분적 사회방역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등 기존 방역 대책의 효과 분석을 통해 '방역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미 재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사후약방문'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인수위 시절 강조했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의 환기 설비 기준 마련 및 설비 확충'의 경우 아직도 연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