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불복' 시사한 이준석, '복귀' 위한 남은 반격 카드는 [뉴스+]

이준석에게 남은 경우의 수는
윤리위 재심 청구 카드 실효성 없어
징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유리한 판결 나올 가능성 높지 않아
친이준석계, 李에 결과 수용 요청
경찰 '무혐의' 내린다면 기사회생
기소 시 대표 자리 물러날 가능성
현실적으로 남은 카드는 '여론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7일 국회 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5일째 잠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나온 이후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게시글을 올린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징계 결정이 나온 직후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징계 불복’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당 지도부가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이 대표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졌다. 당 대표의 권한으로 자신에 대한 징계를 보류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당 사무처는 징계 처분 즉시 효력이 발휘한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당 일각에서는 중징계를 받은 이 대표가 자진사퇴를 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의 거취를 흔들려는 움직임도 더욱 커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대표에게 남은 반격 카드는 무엇일까?

◆법적 대응 카드는 실효성 떨어져

이 대표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많지 않다. 우선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이 대표의 자택 현관문에는 당 중앙윤리위가 보낸 ‘내용증명’이 이 대표 본인 부재로 배달되지 못했다는 우체국 안내서가 붙었다.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는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증거나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윤리위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다.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재심청구를 통해 시간을 벌 수 있었겠지만 지금으로써는 실효성이 없는 카드다.

그나마 법원에 징계 무효 소송과 징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법원이 그동안 정당 내부 문제와 관련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가 매우 드물어 이번 경우에도 이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또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려면 징계를 내리는 행위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야 하는 데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퇴 압박 등 정치적 후폭풍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대표가 선뜻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이 대표에게 우호적인 당내 인사들도 재심이나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을 만류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은 전날(11일) 한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법적인 조치를 하지 마라’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설득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혼란을 빨리 극복하고 수습하는 데 다 도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김용태 최고위원도 “(당은)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혼란을 수습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 대표가) 6개월 동안 그동안 못했던 것들, 성찰한 것들 좀 하고 다시 돌아오면 된다”고 말하며 일단 징계 결과를 수용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지난 7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참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 정치 생명 경찰 수사결과에 달려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대표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면 기사회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수사기관을 통해 의혹을 벗는다면 윤리위 징계 사유도 사라지는 셈이다. 이렇게 된다면 재심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당무 복귀도 가능해진다.

다만 수사기관이 이 대표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를 하게 된다면 징계를 취소하기는커녕 당 대표 자리에서도 물러나야 할 가능성이 크고 차기 당권도 도전하지 못하게 된다.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 대표 직무대행도 이날 향후 당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 “경찰 수사결과가 앞으로 지도체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 대표가 기소된다면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하거나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경찰이 어떻게든 이 대표를 기소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관측도 나온다. 전날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초선의원들 사이에서는 만약 경찰이 이 대표를 성 상납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를 하게 될 경우 추가 징계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왔다.

결국, 이 대표에게 현실적으로 남은 카드는 ‘여론전’ 밖에 없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 당내에서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숨을 고르면서 SNS나 방송 출연을 통해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호소하고 재기를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징계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두 차례나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청년층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우군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에 온라인입당 링크를 “당원 가입하기 좋은 월요일입니다”는 글과 함께 공유하기도 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