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공무원 정원 1%씩 줄여 재배치한다

행안부, 16년 만의 범정부조직진단
5년간 5% '통합정원제'로 군살빼기

정부가 매년 중앙부처 공무원의 1%를 중요도가 덜한 업무에서 신규 업무로 배치해 공무원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도 앞으로 5년간 증원을 자제한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조직진단 실시 및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윤석열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구체화한 조치다. 정부 인력은 참여정부 97만8000명에서 이명박정부 99만명, 박근혜정부 103만2000명으로 꾸준히 늘어난 데 이어 문재인정부에서는 116만3000명으로 급증했다.

48개 중앙행정기관은 우선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기능·기구·인력 운영 실태를 전면 점검한다.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정부조직진단은 2006년 이후 처음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기능이 쇠퇴했거나 중복될 경우 조직과 인력을 효율화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떼어 내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에 투입하는 통합정원제를 실시한다. 각 부처 정원을 일정 비율로 감축해 이를 정부 전체의 인력풀로 활용함으로써 신규 인력수요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매년 일반 분야에서 1500∼2000명의 증원 수요가 예상된다”며 “1% 정도의 감축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도 신규 인력수요 발생 시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을 조정·재배치하고, 교원 인력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지자체도 향후 5년간 기준 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한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