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기마다 거취 논란.."임기 일치시키자"

[앵커]

오늘(12일) 국무회의 모습입니다.

지난달 이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로 한 달째인데, 이렇게 임기가 남아있는 전 정권 인사들에게 물러나라는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 정권 바뀔 때마다 되풀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산하 기관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은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이런 일이 또 반복될 거다', '이럴 바엔 임명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장 임기를 선출직 임기와 맞추자'는 제안이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가장 먼저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홍준표 대구시장이 인수위 시절 발표한 시정 개혁안.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기관장 인사 논란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길/대구시장 인수위원장/지난달 27일 : "홍준표 시정에서 임명한 정무적 성격의 인사는 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2026년 6월 30일에 시장과 모두 같이 퇴임하도록…."]

대구시는 내일(13일) 열리는 시의회 첫 회의에서 특별 조례안을 발의하고, 다음 주 의결이 되면 바로 공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임원 등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을 허용하되 시장이 바뀌면 임기가 남아도 바로 종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0개 보직이 대상으로 법 개정이 필요한 지방공기업은 제외됐습니다.

그동안 이런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목소리는 있었지만, 실제로 추진되는 건 처음입니다.

국회도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특별법이라도 만들자고 나섰습니다.

[우상호/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지난 10일 : "제도 개선을 해서 해결할 문제지 감사원 감사를 시키고 수사기관을 동원하고 그래서 해결할 문제냐…."]

다만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등 고소 고발을 정리하자는 조건을 걸었고, 국민의힘은 조건부 합의는 안 된다, 맞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취지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어서 큰 틀에서 공감대가 이뤄진 모양새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어제 : "(대통령) 임기와 맞추기 위한 입법,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알박기 인사하신 부분 결자해지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현재 국회에선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과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각각 공공기관장과 대통령 임기를 맞추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둔 상태입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촬영기자:최하운/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이경민

조지현 기자 (cho2008@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