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원전 3·4호기 착공, 환경평가 줄여 1년 앞당긴다

산업부 "기존 자료 활용으로 단축"
안전 점검 등 원안위 대응 목소리
윤 대통령 "원전 생태계 조속 복원"

정부가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재개하는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기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단축해 건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원전은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를 했다. 이 장관은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를 즉시 개시해 2024년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기존 착공 시점으로 알려진 2025년보다 1년 당겨지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4월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신한울 3·4호기 착공 시점을 2025년 상반기로 제시했다. 2024년 말까지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후 건설 허가, 공사 계획 인가 등 착공 관련 후속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한 뒤, 2025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계절 변화를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 발전소를 건설할 때 1년 이상 걸린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9개월로 줄었다.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평가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가동 원전도 현재 24기에서 28기까지 늘릴 방침으로, 신한울 3·4호기의 조기 건설 재개도 그 연장선에 있다.

“원전 일감 1325억 제공”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시점을 앞당긴 것은 원전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안전을 담당하는 원안위가 절차 단축에 따른 안전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산업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 1조5300억원을 투입해 신산업 분야 3만9000명, 주력산업 분야 5만2000명, 탄소중립 분야 1만2000명, 산업협력 분야 3만9000명 등 총 14만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 석·박사급 연구개발(R&D)·설계 인재를 집중 양성하기로 했다. 반도체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 중 업종별 전략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일감을 조기 공급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마드리드 정상외교와 연계한 원전, 방산, 인프라 수출에 관해 산업부가 중심이 돼 조기 성과를 도출하도록 진행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는 산업부 실무진 배석자 없이 이 장관 단독보고로 진행됐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