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매년 1% 줄여 '재배치'..공무원 정원 5년간 안 늘린다

행안부 '정부 인력운영 방안'

‘통합정원제’로 인력 관리·활용
다음달 말까지 대대적 조직진단
“재정부담·행정 비효율 개선 위해”

정부가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부처별로 매년 정원 1%씩을 감축해 다른 부처로 전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향후 5년간 공무원 수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채용을 줄이는 등의 인력운영 방안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통합활용정원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정원을 일종의 풀(Pool) 개념으로 공동 관리·활용하는 제도다.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부처별로 감축한 정원 1%는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지원하게 된다.

예를 들어 규제개혁, 기능쇠퇴 등으로 A부(10명), B청(15명), C위원회(5명) 등에서 정원이 30명 감축된 경우 반도체 육성 관련 4개 부처에 20명을 보내고,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관련 3개 부처에 10명을 배정한다는 것이다. 통합정원 배정은 오는 3분기 중 이뤄질 예정이다.

한 차관은 “일반 분야에서 매년 1500~2000명의 증원 수요가 있는데 감축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충당하려는 것”이라며 “모든 부처를 다 1%에 맞춰 일률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에 따라 감축된 정원보다 더 적은 인원이 다른 부처에 배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런 운영방안을 내놓은 배경으로 공무원 수가 참여정부 97만8000명, 이명박 정부 99만명, 박근혜 정부 103만2000명, 문재인 정부 116만3000명 등으로 증가하면서 발생한 국가 재정부담 및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찰·해경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실시하는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매년 1%의 인력을 자체 조정·재배치해 다른 필수 증원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원에 대해서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방공무원 역시 앞으로 5년간 기준인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재배치 인력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민관합동으로 범부처 차원의 조직진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범부처 조직진단의 목표는 기능이 쇠퇴하거나 비효율적인 분야를 찾아내고, 유사·중복 분야의 기구와 인력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 정부 부처는 8월 말까지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를 행안부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의 새 인력운영방안은 재배치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은 물론 신규 채용 인원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공시생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시생들의 다수를 차지하는 20대들의 불만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