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활동 이력"..4·3 특별재심 검찰 재검증 논란

(앵커)

검찰이 특별재심을 청구한 일부 4·3희생자에 대해 좌익 활동 이력을 이유로 재심 자격을 처음으로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칫 4·3 희생자 결정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만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4·3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간소화된 재심 절차로 그동안 2백명이 넘는 수형인들의 명예가 회복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갑자기 재심을 청구한 4·3 수형인들의 좌익 활동을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은 특별 재심을 청구한 수형인 68명 가운데 4명이 무장대 등 좌익 활동 이력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희생자 결정 기준에 따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미 희생자로 결정된 4.3 수형인에 대해 검찰이 재심 자격이 있는지 문제를 제기한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희생자로 인정된 수형인은 특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4·3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장홍록 변호사(4·3 특별재심 법률대리인)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희생자 결정에서 배제됐고, 피고인 4명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사상 검증을 통해 정부의 희생자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고희범 /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

"명예회복 다 하겠다. 국가가 잘못했다. 이렇게 해놓고 다시 이것을 검사하겠다고 하면 2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닌가...유족들도 상당한 배반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

제주지방법원 4·3 전담 재판부는 직권 재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의 이중적 행태를 이례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는 26일 4·3 중앙위원회 인사를 증인으로 불러 희생자 결정 과정을 확인하기로 하면서, 재심 재판 자체가 예상보다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에도 검찰이 절차상 문제 등을 이유로 항고하면서 관련 4·3 재심은 청구된지 6개월이 넘게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김동은 기자

"검찰이 4·3 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인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상검증 등 향후 재심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강효섭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강효섭(muggi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