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부총리, 러시아 가스 중단에도 '원전 연말까지 완전폐기' 고수

러시아 가스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독일의 현 연정 부총리는 11년 전 일본 후쿠시마 원자로 용융 사건 직후 앙겔라 메르켈 총리 정부가 단숨에 결정했던 원전의 순차적 완전 폐기 방침을 고수할 것이라고 12일 확살하게 말했다.

운용중인 독일의 마지막 원전 3기를 예정대로 올해 말까지 폐기한다는 것이다. 독일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원인 러시아 천연가스가 잘못하면 7월 말부터 완전 공급중지될 수도 있자 남은 원전을 그대로 두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을 거부한 셈이다

로베르트 하벡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이날 남은 원자로를 유지하는 일이 생각보다 복잡하며 러시아 가스 중단 시 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벡 부총리는 현 연정의 3당 중 두번 째로 큰 녹색당 공동대표이다. 메르켈이 속했던 보수당 등 야당과 연정에 합류한 친기업의 자유민주당이 원전 유지 주장을 내놓았다.

이에 올라프 숄츠 총리의 중도좌파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쪽 관리들은 "러시아의 천연가스는 일반 국민들의 동절기 난방에서 큰 역할을 하지 독일 전기생산 발전에서는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에너지 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하벡 경제장관은 이날 빈 기자회견에서 "원전은 가스 문제에서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우리는 지금 난방 문제나 산업용 연료 문제에 봉착해있지 전기 문제에 직면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하벡 부총리는 앞서 6월 중순 러시아가 독일에 하루 1억2000만 ㎥ 씩 보내던 천연가스를 40%로 확 줄이자 3단계 중 2단계 째의 에너지 경고를 발했다. 마지막 3단계는 가스 '배급제'인데 러시아 가스프롬이 11일부터 연례 정비를 이유로 최소한 열흘 간 공급량 제로를 통고하자 익히 알려진 정례 작업임에도 위기 의식이 팽배해졌다.

독일은 지난해 12월 원자로 3기를 폐쇄했으며 남은 마지막 3기가 올해 안에 발전을 중단한다. 모두 재생에너지 위주로 에너지원을 바꾼다는 10여 년 전의 대방침 때문이다.

올해 1분기에 원전은 독일 발전 총량의 6%를 차지했고 천연가스는 13%를 담당했는데 이는 1년 전보다 크게 감소한 비중이다.

독일은 에너지원 중 천연가스 비중이 24% 정도이며 이 천연가스의 35%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우크라 침공 전에는 55%였으며 독일 등 유럽연합은 올 연말까지 러시아 가스 수입을 3분의1로 축소하기로 결의했다.

야당은 하벡 장관이 속한 녹색당이 오래 전부터 원전의 순차 완전 폐기를 강력히 지지해온 만큼 원전 유지 반대가 실경제보다는 이념에서 기인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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