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군살' 뺀다..매년 정원 1%씩 줄여 재배치

박현주 기자 2022. 7. 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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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공무원 수를 줄입니다.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현재 인원 중에선 1% 정도를 다른 곳으로 재배치합니다. 현장에선 업무 혼선을 걱정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 걱정도 커졌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공무원 정원 수를 앞으로 5년 동안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채용은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부처별 공무원 정원의 1%를 일단 빼놓은 뒤,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수는 많아졌는데 인력은 효율적으로 배치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한창섭/행정안전부 차관 : 그동안 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해옴에 따라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공무원 수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증가해왔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97만 명이었던 게 문재인 정부에서 116만 명으로 약 1.2배 늘었습니다.

운영 방안에 따라 매년 부처별로 감축한 정원 1%는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다른 부처에 투입합니다.

행안부는 다음 달까지 부처별 자체 진단을 마치고 오는 9월부터 심층 진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람이 더 필요한 부처와 덜 필요한 곳을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 사람을 뽑지 않고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행안부가 대규모 정부 조직 진단에 나선 건 지난 2006년 이후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안이 현실에선 업무 혼선을 높일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박중배/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 : 부서에 정원을 한 명을 빼오잖아요. 그 부서는 원래 하는 일이 다 있어요. 원래 하는 일을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 옆에 사람이 해야 되겠죠.]

자연히 신규 채용도 함께 줄어드는 만큼 공무원 준비생들 사이에서 반발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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