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원 구성 협상 합의 불발..제헌절 전에 가능할까?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김성완시사평론가와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여야 원내대표가 모처럼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는데 협상은 했지만 역시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크구나, 다시 한 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진도를 좀처럼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김성완]

그런데 저는 지금 국회 원 구성의 가장 큰 걸림돌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검찰 견제냐, 견제 불능화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 난데없이 검찰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사개특위 아니겠습니까?

사개특위 정수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지난 4월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정수 13명 가운데 의석 비율에 따라서 배분하겠다, 위원을. 그대로 그걸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5:5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살짝 들여다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 일단 내놓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개특위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최근에 문재인 정부 사정 정국이 펼쳐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법사위원장 자리 두고 내주고 난 다음에 최소한 사개특위라도 민주당이 주도권을 확보해야 그래야 검찰이 사정 정국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주도 있게 그냥 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개특위라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차피 법사위원장 자리 주기로 약속했던 것 아니냐. 사개특위는 막아서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기도 하고요. 검찰 수사권 축소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다시 되돌리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를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 구성 협상에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이런 상황에 지금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가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했어요. 국회 개혁에 나서면 사개특위 구성 대승적 검토할 수 있다, 얘기를 했거든요.

[앵커]

국회 개혁이요.

[김성완]

그러니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하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결위 상시와 두 개 받으면, 그러면 사개특위 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처럼 5:5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최소한 법사위 힘을 좀 빼주면, 그러면 어차피 법사위원 다수는 민주당이 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사위원 다수를 통해서 민주당이 나중에 검찰이 어떻게 하더라도 최소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남겨두겠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조금씩 접점이 만들어져갈 가능성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여야 간에 이른바 검수완박 법을 둘러싸고 싸웠던 게 몇 달 전인데요. 아직도 그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네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방금 말씀하신 일종의 새로운 제안이랄까요, 조정의 여지를 내비친 건데 어떻습니까? 지금 시한은 제헌절까지 합의를 하자라고 공감대를 이뤘습니다마는 이번 주 안에 타결이 가능할까요?

[김성완]

저는 제헌절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넘기면 안 되는 거고요. 그만큼 또 절박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정치권이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 외면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의 부담이 저는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봅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언제까지 국회 문 제대로 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요. 민주당도 역시 정치적 부담감은 상당한 상황이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 출구를 만들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최소한의 신뢰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집권하고 그리고 검찰 수사권 축소, 그거 다시 되돌리겠다고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개특위 논의조차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겨냥해서 사정하겠다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그거 마냥 그냥 두기도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검찰 수사권 축소한 법안 통과 논의하는 것 자체, 그것조차 거부하기는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따지면 국회에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검찰 수사권 축소하지는 않겠다. 최소한 국민의힘과 합의하는 방식으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겠다 이런 뜻을 내비쳐야 할 것이고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를 의도적으로 겨냥해서 수사하지는 않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가 만들어진다면 나머지 부분은 저절로 풀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상임위 배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11:7로 얘기하면 되거든요. 알짜 상임위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 기존에 여당이 가져갔던 상임위 몇 개 배분하고 나면 어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많이 갖고 갈 상임위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그렇게 협상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검찰을 중심에 놓고 무조건 불신하는 방향으로 가지 말고 최소한 서로 간에 세부적인 약속만 해 준다면 그러면 저는 합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최소한 정치권이 그 정도는 국민의 민생이나 이런 문제를 챙기겠다고 하는 의지는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 간에 최소한의 신뢰를 갖고 협상을 할 수 있을지, 이번 주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하루 만에 재개가 됐어요. 한번 중단이 돼서 정비를 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재개하는가 했는데 오늘 도어스테핑 보면 기자들하고 대통령 간의 거리는 조금 더 약간 멀어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이게 미리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우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자들이 평소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기자들 사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1명인가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부르니까 대통령이 거기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다시 도어스테핑이 재개된 것처럼 되기는 했는데요.

저는 다른 건 다 차치하고서라도 참모들은 일단, 경호실에서부터 벌써 반대를 했다고 하잖아요.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반대의견을 받아들여서 도어스테핑 일단 당분간 중단하겠다, 이렇게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참모들의 의견이든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결정한 걸 그냥 대통령이 무시해버리는 게 돼버린 거예요.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참모들의 의견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아무리 대통령한테 이렇게 질의응답에서 어떤 질문이 나오고 어떤 답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대통령한테 아무리 전달을 해도 대통령이 그걸 무시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일종의 좋게 보면 대통령의 국민과의 소통 의지가 워낙 강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대통령이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구나, 고집스럽다, 좀 독선적이다, 이런 이미지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형식이 조금 바뀌더라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면 참모가 대통령이 발언하는 걸 써준다고 하면 외우기 그렇다고 하면 들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기자들이 질문하면 꼭 대답할 부분 있으면 정제된 답변을 보고서도 답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불가피하게 도어스테핑을 대통령이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하면 기자들하고 거리, 멀리서 대통령님, 이렇게 소리치지 않고 대통령도 뭐라고요? 좀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차라리 그 앞에 투명한, 조그마한 단상이라도 두고 그 앞에 마이크라도 올려놓고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메시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보고 국민이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도어스테핑은 원래 대통령이 이렇게 출근해서 한마디 하고 가는 거야. 왜 여기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은 그냥 즉석에서 대통령 스타일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게 정해진 규칙이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포토라인 긋고 기자들하고 한 4~5m 정도만 떨어져도 충분히 감염 우려는 덜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좀 더 가까이 가고 대통령이 마이크 올려놓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거리가 좀 있다고 하면, 그러면 대통령의 얘기가 국민들한테 또렷이 마이크를 통해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 하고. 대통령이 여러 가지 질문 받을 수 있는, 참모들이 써주는 거 있으면 그걸 또 읽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바뀌어가는 게 저는 오히려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가는 거다. 그런데 그럴 의지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만약에 국민 여론, 지금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게 대통령의 태도 때문이다 이렇게 많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보수 인사들도 그렇게 지적하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스타일을 조금씩조금씩 스스로 바꿔가는 작업. 대통령이 바뀌어가고 있구나. 국민들이 자꾸 실수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대통령이 신경 쓰고 있구나.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오히려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발언 내용을 보면 이전보다는 짧아지고 굉장히 원론적인 내용이기는 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정제되고 세련된 방식으로 바뀌는지는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겠죠. 여야 상황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봉합을 한 것 같아요.

당 대표 징계 이후에 당내의 어수선한 모습을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결론을 내렸죠. 이른바 원톱 체제로 가기로 했다 이렇게 된 건데. 당을 비롯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런가 하면 어느 정도 윤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고요. 그런데 마침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다고 해요, 주말에. 일요일날 만났나요. 여기서 어느 정도의 교감이 있었을까요?

[김성완]

왜 없겠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집권 여당이 흔들리고 있는데 왜 윤심이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작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거짓말이겠죠.

[앵커]

이상한 거겠죠, 오히려.

[김성완]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징계 국면에도 저는 윤심이 작동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전에 인연이든 악연이든 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상황이기도 하고요. 집권 초반기에 집권 여당이 계속 저렇게 시끄럽고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문제가 있다는 생각, 왜 대통령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 지시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의중이 이준석 대표 징계 국면에서 얼마든지 작동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수습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반영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실 오늘 주말에 권성동 원내대표 만났다는 얘기 듣기 전에도 저는 똑같은 얘기했는데요. 지난 주중에 이진복 청와대 정무수석이 권성동 원내대표 만났어요. 만나고 난 직후에 직무대행 체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주말 만남 얘기 나오기 전에 주초에 어제 선수별 모임 하고 난 다음에 의원총회까지 일사천리로 직무대행 체제, 사실 이견이 일부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거든요.

[앵커]

신기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죠.

[김성완]

그렇죠. 거기에 따르는 이견이 얼마든지 있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냥 싹 하고 단숨에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이렇다라고 하는 걸 의원들이 다 눈치채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앵커]

윤심을 읽었다?

[김성완]

맞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도 어찌됐든 간에 이준석 대표가 거세게 징계에 대한 반발을 하고 그리고 당이 계속 흔들리고 가처분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징계효력정지신청을 법원에 내서, 가처분 신청을 내서 그게 부결이 되든 어찌됐든 간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당이 한 6개월이든 몇 개월 동안 흔들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바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직무대행 체제를 만들면서 이준석 대표가 더 반발할 여지를 없애고 출구를 뚫어주고 난 다음에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대통령실하고 교감하에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고 당내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은 빠르게 봉합을 하고. 그런데 오늘이었는데 오늘 국민의힘이 주목되는 행사가 있었어요. 안철수 의원이 토론회를 열었는데 거의 의원총회를 방불케 했다, 상당히 문전성시를 이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너무 지극히 당연한 정치의 생리이자 논리인 것 같아요. 차기 당대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대권주자가 될 수 있는 지금 가장 유력한 인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가서 의원들이 자석에 달려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달려가는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장제원 의원은 산악회에 1100명 데리고 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계파 모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정치에 있어서 아무리 말리려고 해도 말릴 수 없는 게 권력욕인 것 같고요. 권력의 힘이 강한 쪽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달려가는 현상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은 일단 당 대표가 사고 상태잖아요.

사고 상태고 경찰수사 결과 나오는 데 따라서 다시 또 전당대회를 치를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여기까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아마 더 빠진다고 하면 집권 여당이 더 시끄럽고 흔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 체제를 조기에 정비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대권 주자든 아니면 당의 당권 주자든 몸 풀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훨씬 커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후보,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이 일주일 앞으로, 일주일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17일, 18일이라고 하니까요. 이재명 의원은 17일 출마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함께 일종의 러닝메이트라고도 할 수 있겠죠. 최고위원에 누가 출마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른바 친이재명계 또 친문. 양쪽에서 최고위원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일단 이재명 의원의 출마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열심히 사람들 만나면서 취재를 했거든요. 이재명 의원하고 최근에 만났다고 하는 인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요. 이재명 의원하고 가까운 인사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전당대회 출마는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며칠 전 광주 내려간 것도 최근에 의원들을 조용하게 계속 만나고 다니는 것도 전당대회 이전에 여러 가지 소통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7일이 자꾸 날짜가 언급되고 있는 것은 그날이 일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기사가 나가기 위해서 일요일날 보통 많이 출마 선언을 하잖아요. 그날이 그래서 자꾸 지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하면 어대명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97그룹에서 출마 선언을 4명이 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의 당 체제 내에서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최고위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최고위원은 선출직이 5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5명인데 마침 또 지난번에 당무위원회를 통해서 중앙위에서 컷오프를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8명까지 컷오프를 하는데 오늘 윤영찬 의원하고 고민정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사실 여성 몫이 한 명이 있다고 가정하면 4명 싸움을 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위원을 각 계파별로 최대 많이 당선시키는 게 목적일 것이고 중앙위에서도 일부 배분하는 고민을 중앙위원들이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8명 중에 5명이 당선되는 거니까 당선 확률은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친이재명계든 아니면 비이재명계든 최고위원 출마 선언이 더 잇따를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한 15명까지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되는 걸 기정사실화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최고위원을 몇 명을 당선시키는가, 이게 최대의 관심사가 되는 구도가 돼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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