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들 군사분계선서 강제로 밀려 넘겨졌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7월 12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전예현 시사평론가,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그러면 조금 전에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공개한 사진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2019년 11월 7일이었습니다. 탈북한 북한 어민 두 명이 당시 판문점을 통해서 강제 북송될 당시 사진 열몇 장이 국민의힘을 통해서 공개되었는데요. 먼저 이현종 위원님, 일단 전반적인 느낌 저 사진 보고 어떻게 조금 평가를 하시겠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러니까 정말 저 모습을 보면서 참 잘 믿기지가 않습니다. 지금 특히 어민 두 명에 대해서 안대를 하고 포승줄을 하고 군이 호송을 못하겠다, 이야기하니까 경찰특공대를 동원을 했어요. 동원해서 저렇게 이제 강제로 왔는데 당시 상황을 보면 이들이 안대를 이제 벗기니까 저 군사 판문점 군사분계선입니다. 저거 넘어가면 이제 북한 넘어가는 거죠.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군을 보고? 그러니까 본인들을 보면 지금 일단 와서 귀순하겠다, 의사를 밝혔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들은 흉악범이기 때문에 넘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흉악범인지를 어떻게 확인하죠? 예를 들어서 이들이 만약에 흉악범이었다고 그러면 이들의 진술 그다음에 북한 측에서 만약에 이들에 대한 사건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정부가 귀순했다는 의사를 예를 들어서 귀순하지 않고 그냥 가겠다고 그러면 바로 보내줍니다.

그러나 귀순할 경우에는 최소한 보름 이상은 조사를 해요. 그렇다면 북한 측에서 과연 그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이라든지 이걸 최소한 넘겨받아서 정말 이들이 16명을 살해한 그런 살인마였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이번에, 지금 북한과 우리는 범죄인인도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 측에서 처벌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절차를 진행해야 될 텐데 지금 이 16명을 살해했다는 확증적인 증거도 없으면서 지금 3일 만에. 그것도 수사를 중단시키고 북한으로 이제 북송을 했단 말이에요. 저런 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절차도 어겼고 그리고 저 내용에 있어서도 지금 끊임없이 살인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이런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일반적인 어떤 정보만 듣고 그 사람이 살인마라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런 걸 보면 ‘과연 정말 인권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저런 일을 벌일 수 있었을까’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장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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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