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세법개정으로 '유리지갑' 직장인 숨통 틔워주나

기획재정부, 다음 주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식대 비과세 한도 2배 상향 검토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납세 그룹을 꼽으라면 아마 직장인일 겁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해가니까요. 카드값보다도 먼저 떼갑니다. 그런데 최근 고(高)물가로 직장인들 사이에서 ‘유리지갑’ ‘런치플레이션’이란 말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급여는 조금밖에 안 오르는데 밥값이나 문화생활비는 어느새 너무 올랐고, 매월 따박따박 걷어가는 세금마저 야속하게 오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사라지는 월급. 세금은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기도 전에 떼간다.

윤석열 정부가 직장인 세(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일단 직장인 식대 비과세가 19년 만에 2배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세법개정안을 앞두고 직장인 식대, 영화관람료 등과 관련한 세액 공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근로자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 중 최대 월 10만원입니다. 지난 2003년에 10만원으로 설정된 이후 여태껏 동결된 상태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직장인이 회사에서 식대로 20만원을 받았으면 비과세 범위를 넘는 1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식대는 보통 월급에 포함돼 지급되기 때문에 비과세 한도를 넘은 금액은 자동으로 세금이 매겨지죠.

예전에야 5000원 정도면 어찌어찌 끼니 해결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영업일을 월 평균 24일 정도라고 가정해보면, 10만원 비과세를 뺀 2만원 정도가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잡혔겠군요. 하지만 요즘 점심 한 끼를 먹으려면 10000원도 모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매월 비과세 10만원 한도는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야 모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에 찬성하는 상황이라 비과세 조정은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비과세가 조정된다면 수혜자는 1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기도 용인시청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외식물가 상승 등으로 외부로 나가기보다는 구내식당이나 도시락을 이용해 점심 끼니를 해결하는 직장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뉴시스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듯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연간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를 주는 혜택입니다.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이 해당되는데, 여기에 영화관람료도 들어가는거죠.

현행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 조정도 이뤄집니다. 현행 과표구간은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인데, 세율은 그대로 두고 각 구간을 1400만원, 5400만원, 1억원으로 상향합니다. 물가가 오르는 시기에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세금은 늘어나는 모순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다음 주에 나올 세법개정안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랏님이 세금을 덜 거두는만큼 내 실질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을테니까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 검토

정부가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해 영화 관람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직장인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15년 만에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을 검토하는 한편, 퇴직소득공제 확대와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등의 서민·중산층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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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8.2원 오른 1312.1원에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인 2009년 7월 13일(1315원)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다. 장중에는 1316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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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아파트마저… 서울 상반기 청약 미분양 속출

‘청약불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던 서울 신규 분양 아파트의 인기가 최근 시들해지고 있다. 올 상반기 분양한 아파트 3곳 중 2곳 꼴로 최초 청약에서 완판에 실패했으며, 별다른 자격 요건이 필요없는 무순위 청약에서도 주인을 찾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통계상 서울의 미분양 아파트도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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