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민형배 탈당, 진심 담긴 결정이라면 '꼼수' 아냐"

12일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마쳐
'위장 탈당' 꼼수 입법 지적에.."적법 절차·규정 따라"

[이데일리 하상렬 김윤정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된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과 관련해 “어떤 목적이었는지 몰라도 본인 결정이라면, 과연 꼼수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12일 오후 ‘검수완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을 만나 민 의원의 탈당 논란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박 의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이날 변론에 참석했다.

박 의원은 “본인이 진심으로 탈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탈당으로 의원들이 입을 피해도 있다”며 “아마 그런 것을 감내했다면, 감안해야하지 않겠냐고 헌법재판관님께 설명했더니 수긍하는 듯했다”고 변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공개변론에선 민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이 핵심 쟁점이 됐다. 청구인인 국민의힘 측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민 의원이 조정위원으로 선임된 점에 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한 반면, 피청구인인 민주당 측은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측은 “안건조정위 도입 취지는 국회 내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민 의원은 민주당 의원으로서 발의한 법안을 조정위 비교섭단체 야당몫 위원으로 참여해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안건조정위 구성은 매우 위법적”이라고 비판했다.

반대로 민주당 측은 “민 의원은 조정위원 선임 당시 비교섭단체 법사위 위원이었으므로 국회법상 조정위원 선임에 제한이 없었고, 조정대상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도 없다”며 “국회 의원이 소속 정당을 탈당하거나 당적을 바꾸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자유로운 지위에서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 정치적 결정이므로 대의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회법상 상임위는 이견이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다. 해당 안건은 안건조정위원 6명 중 과반수인 4명 이상의 찬성표가 있으면 법사위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원 수는 교섭단체(민주당) 소속 조정위원 3명, 비교섭단체 조정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검수완박법은 당시 민주당 소속 안건조정위원 3명과 민 의원이 법안에 찬성하며 안건조정위에서 통과됐다.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 공식 선포됐다.

한편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간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약 2시간40분간 진행했다. 이날 청구인 측에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등이, 피청구인 측에선 대리인을 비롯해 참고인 신분인 박주민·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