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 원전 일감 1300억으로 확대

산업·중기 장관 '독대 업무보고'
원전 생태계 조속 복원 '드라이브'
에너지 정책, 수요 중심 전환
中企 상생협력 여건 조성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새정부 산업통상자원 정책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며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원전 확대를 위해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을 추진하고, 연내 원전 일감 공급 규모를 1300억원으로 확대한다. 공급 위주였던 에너지 정책을 수요 중심으로 전환하고, 전기·가스요금은 물가 여건을 감안해 인상 요인을 점진적으로 반영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업무보고를 했다.

산업부는 올해 1300억원 규모의 원전 예비품, 설비 개선, 신한울 3·4호기 설계 일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 발표 때 약속한 연내 원전 일감 공급액 925억원보다 400억원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이를 통해 정부는 원전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특히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를 즉시 개시하기 위해 최근 환경부와 관련 실무 절차에 착수했으며, 2024년부터 본격적인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에 필요한 절차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전 산업 관련 금융·연구개발(R&D) 지원 규모를 연내에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일감을 조기에 공급한다. 또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체코·폴란드 등을 중심으로 수주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그동안 공급 위주였던 에너지 정책을 수요 중심으로 전환해 에너지 다(多)소비·저효율 체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주변 세대·단지와의 전기 절감률 수준을 비교해 평균보다 높은 절감률을 달성할 경우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도입한다. 전기·가스요금은 물가 여건을 감안해 인상 요인을 점진적으로 반영하고, 전기요금의 시장 원칙 회복을 위해 전기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날 오후 이어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중기부는 창업벤처·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3대 고객별 맞춤형 핵심과제와 하반기 중점과제로 ‘중소기업 납품단가연동제 제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벤처·스타트업이 내수 갈등을 넘어 글로벌로 진출하도록 한·미 벤처창업 네트워킹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창양 장관으로부터 1시간40분가량 산업부 업무보고를 받고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일감을 조기 공급하기 바란다”며 “(스페인) 마드리드 정상외교와 연계한 원전, 방산, 인프라 수출에 관해 조기 성과를 도출하도록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규제혁파, 연구개발 지원, 첨단 인재 양성을 통해 성장지향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의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중기부 업무보고에선 이영 장관에게 “협력업체 납품 단가가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여건을 조성하고, 기술탈취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사업의욕을 위축시키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해달라”고 지시했다.

전날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각 장관이 부처 측 배석자 없이 단독으로 보고했다.

우상규·이현미·장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