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군살빼기' 시동..공직사회 거센 반발 어쩌나

기사내용 요약
행안부, '정부 인력운영 방안' 국무회의 보고
"불필요 기능·인력 국정과제 분야로 재배치"
공직사회 거센 반발…"과거 실패 답습 우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민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40만 공무직 배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탄 생활임금 쟁취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2.07.11.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윤석열정부가 향후 5년간 공무원 정원을 늘리지 않고 조직 진단과 통합활용정원제를 활용해 '군살빼기'에 나선 것은 국가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해결해야 한다는 위기 의식이 깔린 것이다.

하지만 경제논리만 앞세운 과거 정부의 정책 실패를 답습한다는 공직 사회의 반발이 거세 인력 군살빼기 작업이 순탄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행정안전부가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정부 인력운영 방안'은 공무원 총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 부처별 불필요하거나 중요성이 떨어진 기능·인력을 핵심 국정과제 분야로 재배치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민간과 함께 전 부처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예컨대 A부(10명), B청(15명), C위원회(5명)에서 총 30명의 정원이 감축된 경우 반도체 육성 관련 4개 부처에 20명을 보내고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관련 3개 부처에 10명을 배정한다는 식이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정 우선순위에 따라 인력을 관리하는 것으로 언뜻 보면 문제될 게 없어 보인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공약 및 국정과제와 연관성이 적은 부처들은 부족한 인력을 더 줄여야 하게 돼 애를 먹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약이나 국정과제와 별개로 지속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국민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의 질·양적 역량도 떨어질 수 있다.

정부의 이런 인력 효율화 방안은 이번에 처음 추진되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린 것으로 평가받는 노무현정부(97만8000명)와 이명박정부(99만명)를 거쳐 박근혜정부당시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며 통합정원제를 도입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박근혜정부 말미 공무원 수는 103만2000명으로 불어났다.

문재인정부 역시 매년 정원의 1% 이상을 신규 증원 수요에 활용하는 '재배치 정원제'를 상시 운영해왔다. 당시에도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쇠퇴하는 기능을 없앤 뒤 신규 수요에 보강하는 운용의 묘를 살리겠다는 취지였지만 공무원 수는 역대 최대인 116만3000명이 됐다.

이 때문에 정부 인력이 과연 적재적소에 배치돼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서비스를 제대로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내 최대 공무원 노동조합연맹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김정채 사무총장은 "5년 주기의 잦은 조직·인력 개편으로 인해 현장 공무원들의 저항감과 피로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일단 기구와 정원을 어떻게든 줄여보자는 식의 행태는 현실에 역행하는 처사로, 감염병 등 종전에 없었거나 예상치 못했던 행정 수요가 늘면서 정부의 역할도 계속 요구해 보강이 필요한 상황을 외면해선 안 된다. 일방통행식 운용은 공직 사회의 반발과 함께 사회적 비용만 초래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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