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숫자만 늘던 공무원..효율 더해 서비스 질 높인다

경제위기 대비해 현황 점검 나서
일반·경찰·교원·지방 모두 해당
수요 떨어지는 서비스 인력 찾아
핵심분야 재배치로 효율적 운영

정부가 일반, 경찰, 교원, 지방 등 정부의 전 분야에 걸쳐 인력 효율화를 추진한다. 매년 부처별로 정원의 1%를 감축하고, 감축된 정원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지원한다. 경찰도 신규 인력수요 발생 시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의 조정·재배치를 우선 활용토록 하고, 교원은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참여정부 당시 97만8000명이었던 공무원 수는 이명박정부 99만명, 박근혜정부 103만2000명, 문재인정부 116만3000명으로 증가세를 보여 왔다. 이번 정부 인력 효율화 방안은 그간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 및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우선 정부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기능·기구·인력 운영실태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처별 자체진단, 민·관합동 종합진단, 대규모 증원분야에 대한 심층진단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증가한 정부 인력이 과연 적재적소에 배치돼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서비스를 제대로, 정확히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체계적·종합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조직진단 결과는 부처별 축소·쇠퇴기능을 발굴하고 해당인력을 국정과제 등 핵심분야에 재배치하는 등 정부조직 관리 전반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관리하여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통합활용정원제는 각 부처의 감축인력을 일정비율로 발굴하여 정부 전체의 인력풀(pool)로 관리·활용하는 제도로서, 현 수준의 정부 인력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탄력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국정과제·협업과제 등 새정부 국정운영을 위한 신규 인력수요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찰도 신규 인력수요 발생 시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의 조정·재배치를 우선 활용토록 하고, 교원은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우선 대응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자치단체별로 민·관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하여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기능·인력 발굴 및 조직구조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배치 목표관리제를 통해 자치단체별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1%를 매년 재배치(5년간 총 5%)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신규 증원 수요, 민생·안전 현장서비스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책임장관제 구현과 각 기관 역점사업의 적극적인 성과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부처의 조직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기관별 국정과제 및 핵심 현안에 필요한 기구를 장관 재량으로 신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관 자율기구제'를 도입하고, 현재의 조직 규모 내에서 자율적 실·국간 기능조정 활성화, 인건비 절감을 통한 증원·직급조정 범위 확대 등 각 부처의 조직관리 자율성 확대 방안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 기능과 인력 운영현황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며서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정부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