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들은 北으로 가지 않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별별북한]

통일부, 강제북송 미공개 사진 공개

사진=통일부 제공

통일부가 문재인정부 당시 일어난 ‘탈북 어민 강제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또한 통일부는 이날 탈북 어민들이 판문점을 통해 강제로 북송되는 장면을 담은 미공개 사진을 공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로부터 전날 통일부가 ‘당시 북송 조치는 잘못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에 관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강제북송과 관련해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되는 부분, 특히 그것이 검찰 수사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가 탈북 어민이 헌법상의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한다면이란 단서를 붙였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근거가 법적인 부분에서 적용을 잘못한 것인지, 정치적 인권적 차원에서 잘못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발표한 내용 그대로 이해해 달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목선(木船)을 타고 한국으로 넘어와 자필로 귀순의사를 밝힌 어민 2명을 우리 정부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강제 북송한 것에 대해 “귀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년 8개월여만에 “강제 북송이 잘못됐다”고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이같은 배경으론 당시 통일부 수장이었던 김연철 전 정관의 ‘귀순 진정성’에 대한 기준이 꼽히고 있다. 다만 통일부 역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는 이날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강제로 북송되는 장면을 담은 미공개 사진을 공개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송환 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왔다”며 “이날 국회의 요구로 당시 송환사진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을 보면 당시 탈북 어민 2명이 북으로 송환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 주저 앉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