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안 늘린다.. 부처별 매년 1% 핵심 분야 재배치

행안부 '정부 인력운영 방안' 발표
현행 공무원 116만 명 그대로 유지키로
전체 인력풀 활용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경찰도 재배치.. 수사 인력은 증원 가능성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현행 공무원 수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부처별로 매년 정원의 1%를 선별해 핵심 국정과제 분야로 전환 배치하기로 했다.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을 덜고 행정 비효율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한 차관은 “인구감소, 규제개혁, 민간 성장 등 행정 환경 변화에도 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하면서 여러 문제가 지적됐다”며 “일반, 경찰, 교원, 지방 등 정부의 전 분야에 걸쳐 인력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정원은 노무현 정부 97만8,000명에서 이명박 정부 99만 명, 박근혜 정부 103만2,000명에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116만3,000명으로 늘어났다. 인력 증가에 따라 재정 부담도 커졌다. 지난해 지방직을 제외한 국가 공무원 인건비는 40조2,000억 원에 달해, 사상 처음 40조 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부처별로 감축한 공무원을 전체 인력으로 통합 관리하는 ‘통합활용 정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불필요한 분야의 인력 1%를 줄여 신규 수요가 있는 부처에 재배치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기존에는 인력이 줄어드는 부처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부처 기능에 따라 인력 증감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규제 개혁이나 기능 쇠퇴로 A부(10명), B청(15명), C위원회(5명) 등에서 30명을 줄이는 대신, 반도체 육성 관련 4개 부처에 20명을 보내고, 소상공인 지원 부처에 10명을 배치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매년 1,500~2,000명씩 5년간 최대 1만 명을 신규 인력이 필요한 국정과제 수행 부처에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부처별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분에 따른 신규채용은 줄이지 않기로 했다.

경찰 조직의 경우 신규 인력 수요 발생 시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 재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함께 수사 인력은 일부 증원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원도 지난해 수립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지방공무원 역시 앞으로 5년간 기준 인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재배치 인력으로 충족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8월까지 자체 진단을 실시하도록 한 뒤, 대규모 증원 분야에 대한 심층 진단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