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연구위원 고발한 안철수..시민단체 "표현·학문 자유 침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토론 제안했으나 안철수 쪽 고발해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0대 대선에서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의 국가 재정정책 관련 발언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민간 전문가를 고발한 것에 대해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참여연대·포용재정포럼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고발된 것에 대해 “이번 피고발건은 형사사법절차를 이용해 학술적 비판을 제약하는 것으로, 시민의 표현·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 3월 이상민 위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상민 위원은 지난 1월 안철수 후보가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티브이(TV)’에 출연해 한 국가부채 관련 발언을 검증했다. 당시 안 후보는 국가부채 유형을 D1(국가채무), D2(D1+비영리 공공기관부채), D3(D2+비금융공기업 부채), D4(D3+연금충당부채)로 구분하고, 정부가 D4의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국가부채가) D4로 가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연구위원은 같은달 민중의소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곰곰이’에 출연해 “D4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라며 “D1, D2, D3는 국가부채의 단위인데, 그와 별개로 연금충당부채 또는 재무제표상 부채를 D4라고 안철수 후보가 직접 이름 붙인 것이다. 이건 D4라고 말하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쪽은 영상 삭제를 요구했으나 이 연구위원과 해당 유튜브 채널은 쪽은 토론을 제안했다. 그러나 토론은 열리지 않았고 국민의당은 이 위원을 고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단체들은 “이상민 위원의 발언은 재정·정책전문가로서 대선 후보의 공약 및 정책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번 고발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킨다”고 했다. 이날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 위원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