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 썰전라이브] 강창일 "일 헌법 개정 시간 걸릴 것..'적 기지 공격' 등 복잡한 문제 많아"

"일본, 우경화된 지 오래..자민당 압승 이미 예견됐던 것"
"일 개헌 문제는 한·일 관계 정상화 이후 우리 의견 전달하면 돼"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썰전 라이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월~금 오후 3시 10분)
■ 진행 : 박성태 앵커
■ 출연 : 강창일 전 주일대사

[앵커]

지난주에 일본 최장수 총리인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피격으로 사망했죠. 이후에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여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기존의 평화헌법을 바꾸자 이런 개헌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썰전라이브 인터뷰에서는 강창일 전 주일대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 나와 계시죠?

[강창일/전 주일대사 :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아베 전 총리의 장례식이 오늘 가족장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현지 분위기는 혹시 들으신 게 있습니까?

[강창일/전 주일대사 : 비명에 가서 아주 보통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았죠. 정치적으로 호불호를 떠나서 모든 국민들이 애도하는 마음으로 장례식을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앵커]

추도식은 약 한 달 뒤쯤에 따로 또 열리고 그때는 우리나라 조문단도 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거 얘기를 잠깐 해 보면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기시다 현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여당인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크게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참의원 숫자와 비교를 하면 개헌 정족수를 훌쩍 넘는다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연립여당이 승리한 것은 아베 총리의 피격 그리고 사망이 좀 영향을 줬고 보수층이 결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강창일/전 주일대사 : 그렇게 볼 수 없고요.]

[앵커]

그건 아닌가요?

[강창일/전 주일대사 : 한두 달 전부터 자민당 압승, 대승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었고 그 예상이 어긋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본래 예측하고 있었던 거고 조금 결집하는 분위기는 있었죠. 분위기는 있었고 실제 표로는 별로 나타난 것 같지 않아요.]

[앵커]

그러면 강창일 전 주일대사님이 보시기에는 원래 연립여당이 크게 이길 수 있는 선거로 예상이 됐던 거고 아베 전 총리의 사망이, 피격 사망이 뚜렷이 어떤 계기가 많이 돼서 그런 건 아니다, 보수 결집의 자극제가 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강창일/전 주일대사 : 그렇습니다. 이미 일본은 우경화, 보수화되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좀 효과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표로 그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앵커]

지난해에 중의원 선거에서도 연립여당이 크게 이겼었죠.

[강창일/전 주일대사 :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 의석수를 보고 이른바 이제 일본이 개헌을 통해서 군대를 보유하는 것. 그러니까 자위대를 명기할 것이냐 헌법의 쟁점인데요. 그 부분의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헌법 개헌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지금 이번 선거를 통해서 참의원이 전체 총 248석인데 이 중에 개헌선을 3분의 2,166석인데 177석을 확보해서 개헌할 수 있는 의석수에서는 정족수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강창일/전 주일대사 : 그렇습니다.]

[앵커]

개헌은 그러면 쟁점은 어떤 게 주로 있습니까?

[강창일/전 주일대사 : 개헌이 벌써 한 75~76년 된 헌법이에요. 그래서 용어도 아주 불충분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9조 평화법이라고 하는데 전쟁에 진 다음에 만들어진 헌법이거든요. 9조 2항,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고 전수방위 체제로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그것을 고치자. 그래서 자위대라고 되어 있는데 자위대를 군대로 고치고 그다음에 예상되는 적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강경파의 논리도 있고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도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의가 있어요. 일단은 개헌하겠다는 것 보통 군대를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적 기지 공격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면 아주 복잡합니다, 그게.]

[앵커]

예를 들면요?

[강창일/전 주일대사 : 미리 예상해서 공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도 나오거든요. 공격 받았을 때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예상되는 적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한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미리 제1의 적은 북한이겠죠. 그리고 제2의 적은 중국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할 때에 미리 예상되는 북한에 공격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공격을 받았을 때 공격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미묘한 부분들의 차이가 많이 있어서 개헌 논의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앵커]

자위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

[강창일/전 주일대사 : 그렇습니다.]

[앵커]

우경화된 쪽에서는 극우 쪽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공격의 움직임을 감지했으면 선제공격도 자위권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강창일/전 주일대사 : 그렇죠. 자위대란 말도 없어지겠죠. 보통 국가들처럼 군대라는 용어를 쓰게 되겠죠. 용어 고치는 것들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이것까지는 대충 합의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항을 만드느냐 이 문제는 대개 논란이 될 거예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앵커]

오늘 보도에 보면 일본 언론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민당에서는 이른바 자위권을 헌법에 명기하는 것 그러니까 평화헌법을 폐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민당 의원들은 찬성인데 연립여당인 공명당에서는 많은 의원들이 개헌은 찬성하지만 개헌의 다른 부분은 찬성하고 이 부분, 자위권 명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강창일/전 주일대사 : 자위권이 아니고 지금이 현재 전수방위 체제, 자위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공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에요.]

[앵커]

공격권을 명기하는.

[강창일/전 주일대사 :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거고 많은 타협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일본이 공격할 수 있는 국가,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의 개헌을 공언하고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게 되면 일본이 수십 년 전에 아시아에서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반대고 중국도 반대가 아닙니까?

[강창일/전 주일대사 : 그렇죠. 특히 한반도가 전장, 전쟁터가 될 위험이 있어요. 130여 년 전 청일전쟁 때처럼. 청나라하고 일본이 붙었는데 그때 일본이나 청나라가 공격받지 않고 우리 한반도도 전장이었거든요, 전쟁터였거든요. 제1의 적이 북한이라고 한다면 한반도가 전장이 될 위협이 있기 때문에 되게 저희들도 신경 쓰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제2의 적이 중국이라고 한다면 중국 역세 침략을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기가 어렵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유심히 봐야 돼요.]

[앵커]

강창일 대사님도 대사로 일본에 계시면서도 그런 뜻을 일본에 많이 얘기하셨겠지만 일본 정부는 오늘 기시다 총리가 계속 강조하듯이 개헌의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어서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본, 대일 관계, 한일 관계를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우호적으로 풀어나가는 입장인데 이것도 좀 어렵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창일/전 주일대사 : 아니요. 그것과는 직접 관계가 없죠. 우리 한일 관계는 정상화되는 얘기는 과거사 문제가 있었고 사법적 판단이 있었죠. 여기에 따라서 아베 전 총리가 수출규제를 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또 지소미야를 종료했다가 유보시켜놨어요, 현재.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제 과거에 65년도부터 한일협정 맺어진 다음부터 과거사 문제는 늘 있었는데 그건 그것대로 생각하면서 경제 문제라든지 정치 문제는 쭉 나갔었거든요.그런데 아베 전 총리가 전선을 확대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경제, 역사 문제가 경제 문제, 안보 문제까지 확산돼버렸거든요. 여기에서 한일 관계가 비정상화의 길을 걷게 되었죠. 지금 이제 그런 비정상화의 길을 정상화시킨다 이런 문제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헌법 개정 문제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본이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반감이 커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감이 커지면 갈등 요소가 커지고 당연히 또 그러면 일본 국민들 상당수가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도 있고요.

[강창일/전 주일대사 : 그렇죠.]

[앵커]

이런 부분이 두 나라 관계에 좋지 않게 작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강창일/전 주일대사 : 맞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관계 정상화도 금방 된 것도 아니고 개헌이 또 간단히 1~2년 사이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전에 관계 정상화를 우선 시켜놓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뜻. 공격할 수 있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반대한다는 의견도 제시하면서 좋은 타협점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예민한, 민감한 지역이 우리하고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도 경청해야 되겠죠, 일본이. 지금부터는.]

[앵커]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관계 개선 속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일본에 전달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강창일/전 주일대사 :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강창일 전 주일대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강창일/전 주일대사 :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