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에 남중국해 주장 무효화 2016년 중재 판정 준수 재촉구

기사내용 요약
필리핀 선박·항공기 공격받으면 美 상호방위 약속 발동 경고
새 대통령도 미온적이던 두테르테와 달리 양보 거부해 中 반발

[마닐라=AP/뉴시스] 21일 필리핀 해상경비대가 제공한 사진으로, 220여척의 중국 '민병대' 선박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수역내에 정박해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필리핀 해상경비대는 이들 중국 선박이 지난 7일부터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정박해 있다고 주장했다. 2021.03.21

[마닐라(필리핀)=AP/뉴시스]유세진 기자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2일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방대한 주장을 무효화한 2016년 중재 판결을 준수할 것을 중국에 재차 촉구하면서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에서 동맹국인 필리핀의 군, 선박, 항공기가 공격받을 경우 미국은 필리핀을 방어할 의무가 있다고 경고했다.

블링컨은 2013년 필리핀이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서의 중국의 점점 더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헤이그의 중재재판소에 제소한 것에 따른 2016년 재판소의 중재 결정 6주년을 맞아 이날 마닐라주재 미 대사관이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말했다.

중국은 중재에 참여하지 않았고,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 최근 몇년 동안 필리핀 및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영토 분쟁을 계속해 왔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중국이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도발적 행동을 중단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며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군, 공공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1951년 미-필리핀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상호방위 약속을 발동할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필리핀 외에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브루나이등이 해저 가스와 석유 매장량이 풍부하고, 매년 약 5조 달러 상당의 무역과 상품이 운송되는 남중국해 수로를 둘러싸고 매년 영유권 분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때문에 남중국해 문제는 미·중 경쟁의 핵심 전선이 됐다.

미국은 남중국해에 영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수십년 동안 해군 함정과 공군기를 배치해 남중국해에 대한 순찰을 계속하고 있으며, 분쟁 지역에서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해 왔고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 간 분쟁에 개입한다고 비난하며 미국에 남중국해 문제에 멀리 하라고 경고하는 등 분노하고 있다.

엔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무장관은 이날 중재재판소의 판정이 분쟁 지역에 대한 필리핀 새 정부 정책과 행동의 축이 될 것이라며 필리핀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결정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마닐로는 "이러한 발견은 더 이상 부인과 반박의 범위 내에 있지 않으며 논쟁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결정적이며 최종적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에 취임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헤이그 중재재판소의 판정 이행에 미온적이었던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달리 남중국해 바다에 대한 양보를 단호히 거부하고 나선 것에 대해 중국은 반발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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