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CEO, '알뜰폰 독과점 규제'에 온도차..LGU+ "상생하겠다"

규제 반대해온 LGU+ "인위적 제한 옳지 않아"
원론적 입장 밝힌 SKT·KT.."서비스 활성화와 상생 둘다 중요"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이통3사가 알뜰폰 자회사 규제를 두고 온도차를 드러냈다. LG유플러스는 여전히 규제 반대 입장을 밝힌 반면 KT와 SK텔레콤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난 11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고객들이 알뜰폰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달라졌고 니즈가 변화하고 있는데 그런 걸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황 대표는 "문제가 되는 것은 중소 사업자들과의 상생 문제"라며 "저희 자회사들뿐 아니라 중소회사들 간의 상생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양쪽이 서로 같이 커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뜰폰 독과점 규제 논란은 이통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불거졌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제외하면 자회사의 점유율이 법적 상한인 50%를 넘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앞서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IoT 회선을 제외한 이통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약 51%에 달했다.

이중 LG유플러스 계열(미디어로그, LG헬로비전)의 점유율이 22.1%로 가장 높았고 KT 계열(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이 19.3%, SK텔레콤 계열이 9.6% 순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알뜰폰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통3사의 사업 철수까지 언급됐다.

이 가운데 자회사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LG유플러스만이 규제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1일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중소 사업자와의 상생 방안을 발표하는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알뜰폰 시장만 타겟팅해 점유율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규제 문제를 두고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장관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알뜰폰 서비스 활성화와 중소 사업자들과의 상생의 관점 두가지를 다 고려해서 정책이 결정됐으면 좋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구현모 KT 대표 또한 "사업자 간 약간 이해관계는 다른 것 같은데 큰 틀에서 보면 고객들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며 형식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 가운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뜰폰 시장 분석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현재 알뜰폰 시장이 독과점에 해당하는지 등을 파악해 경쟁 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지난 5월 공정위는 중소 사업자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려는 알뜰폰 도입 취지가 제한될 우려가 있는지, 수직계열화된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 간에 요금경쟁 유인이 왜곡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하기 위해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연구 수행 기관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를 선정했고 올해 11월까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추후 제도 개선 관련된 부분은 과기정통부에 의견 제시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알뜰폰 사업자의 통신망 이용이나 요금 결정, 유통 과정 등에서의 불공정·차별적 요인, 이용 과정에서의 소비자 불만 요인 등이 없는지도 분석할 방침이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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