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장협의회 "행안부, 경찰국 만들어 통제할 필요 없다"

기사내용 요약
행안부 자료 원론적인 내용 뿐
실제문제와 많은 괴리감 있어

[대구=뉴시스] 고여정 기자 = 12일 오후 대구경찰청 앞에서 대구경찰청 직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2022.07.12 ruding@newsis.com

[대구=뉴시스] 박준 고여정 기자 = 경찰직장협의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간담회 후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만들어 경찰을 통제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12일 경찰국 신설 계획에 반발하고 있는 영남권 경찰들을 설득하기 위해 대구경찰청을 방문했다.

이 장관은 대구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제도개선 권고안 행안부 장관 영남권 간담회에서 경찰국 신설 등 경찰제도 개선 계획의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대구와 부산, 울산, 경북, 경남 등 영남권 일선 경찰서 직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의 인사말 이후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간담회 전 행안부가 배포한 경찰업무조직 신설 관련 설명자료는 ▲경찰 관련 국정운영의 정상화 ▲법 개정 없이 신설 가능 ▲경찰업무조직 신설이 경찰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음 ▲30여년 전 치안본부와 경찰국은 규모·역할·위상 등이 전혀 다름 등의 내용을 담았다.

1시간여 동안 진행된 간담회 후 이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행안부 안에 설치될 경찰 관련 조직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그것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에 대해 오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 오해를 풀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 고여정 기자 = 12일 오후 대구경찰청 앞에서 대구경찰청 직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2022.07.12 ruding@newsis.com

또한 "상당부분 오해가 있었다"며 "행안부 내에 설치되는 그런 조직은 경찰을 일방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하고 감독하는 조직이 아니라 법에 명백히 규정돼 있는 장관의 인사제청권 및 경찰과 관련된 법령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한 조직이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지금 이 시간에도 행안부 TF팀하고 경찰청 TF팀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과연 무엇이 합리적인 제도가 될 것이냐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오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약속한 시간에 맞게 가장 좋은 제도, 우리 대한민국 경찰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준기 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행안부의 설명자료는 원론적인 어떤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4가지 사안을 설명했을 뿐이다"며 "우리가 우려하는 많은 부분에 있어 원론적인 부분과 실제 문제 부분이 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괴리가 어느 정도까지 해소되느냐에 따라 오는 15일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결과가 발표됐을 때 이게 제대로 민주화된 경찰 조직인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희생하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갈 것이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결과를 보고 다시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독립화된 기관이 종속되고 통제돼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 목표"러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rud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