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투자기업들 "희망고문 그만하고 이제는 사업청산"

핵심요약

정부와 국회에 남북경협청산특별법 제정 촉구
정부의 관광 중단…투자금과 대출이자 탕감요구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열린 금강산기업협회·금강산투자기업협회 주최 남북경협청산특별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강산 사업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12일 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를 접고 '청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강산기업협회와 금강산투자기업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일부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남북경협청산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북한이 금강산 남측 시설을 철거하는 상황에서 투자 기업인들이 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를 접고 투자금 지급과 대출이자 탕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 단체는 기자 회견에서 "2008년 7월 12일 금강산관광 중단, 2010년 5·24 조치,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등 모든 남북경협과 교류협력이 중단됐다"며 "북한은 2016년 3월 금강산을 포함한 대북 투자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몰수하고 모든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지난 20년 넘게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남북 민간 경협의 뿌리가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강산관광 중단이 14년간 지속되면서 이제 더 이상 재개가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렸다"며 "금강산 기업인들은 희망고문을 그만하고 이제는 청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의 통치행위로 투자기업의 잘못 없이 정부가 (관광을) 중단시켰으니 투자금 전액을 지급하고 대출금 이자를 전액 탕감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아울러 "남북교류협력법에 투자기업의 귀책사유 없이 정치적 이유로 인한 자산의 몰수, 박탈, 전쟁, 남북 당국의 사업 중단 조치 등 비상 위험으로 인하여 투자기업이 손실을 입을 경우, 손실액의 90%까지 기금에서 받을 수 있다는 손실 보조 근거도 있다"며 "이제는 남북경협청산특별법 입법으로 정부가 청산해줄 것"을 요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그간 기업들에 대한 특별대출과 기업 운영 관리경비 지원 등을 통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금강산에서 골프장을 운영했던 아난티 그룹은 지난 4월 미래에 집중하기 위해 금강산 사업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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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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