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는 양보못해"..여야, 방통위 소관 과방위 '쟁탈전'

한재준 기자,김유승 기자 2022. 7. 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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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별도의 테이블에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원구성 관련 회동을 진행한 결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과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한 협상을 투트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결국 여야 간 상임위원장 배분 관련 협상의 최대 쟁점은 과방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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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행안·과방위 '마지노선'..尹정부 경찰·방송 장악 저지 의도
국힘, 운영위 받고 행안위 양보 기류.."과방위는 못 준다" 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 김진표 국회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김유승 기자 = 여야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별도의 테이블에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 모두 노른자 상임위를 노리고 있어 18개 상임위원장을 둘러싼 수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원구성 관련 회동을 진행한 결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과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한 협상을 투트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 간 입장차가 큰 사개특위 구성 문제와 별개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노른자 상임위'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 사수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설치에 이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시사한 데다 윤석열 정부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퇴를 압박하며 공영방송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행안위와 과방위는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우리 입장에서 행안위와 과방위는 (국민의힘 측에) 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관행적으로 여당이 맡아 온 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직을 요구하는 한편 민주당이 '절대 사수' 입장을 밝힌 행안위와 과방위도 둘 다 넘겨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과방위 만큼은 국민의힘도 위원장직을 넘겨줄 수 없다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운영위원장 배분을 전제로 행안위원장은 민주당에 내줄 수 있지만 방통위를 소관 기관으로 가지고 있는 과방위까지 양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가 운영위를 받고 행안위는 줄 수 있다"면서도 "과방위는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여야 간 상임위원장 배분 관련 협상의 최대 쟁점은 과방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겸임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서는 입장차를 좁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겸임상임위 중 하나인 정보위 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야당인 민주당이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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