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협의체 '檢쏠림' 심화 ..실무협 이어 전문가협의회도 親검찰 과반

구성원 11명 중 최대 7명 親 검찰 인사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단장인 최종상 경무관(왼쪽)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1팀장인 이은애 총경이 이 7월7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검경협의체 2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7.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이승환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이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검경협의체 내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가 실무위원회 협의회와 유사하게 친(親) 검찰 인사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는 실무위원회에서 이견이 생기면 조언을 하는 위치인데, 구성원 11명 중 최대 7명이 친 검찰 인사라 조언 또한 검찰 입장 중심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전날(11일)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 구성원 11명을 발표했다. 법무부 1명(주관), 학계 인사 3명,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추천 변호사 2명, 인수위 자문위원 2명, 대검찰청 1명, 경찰청 1명, 해양경찰청 1명이다.

법무부에서는 신자용 검찰국장, 대검찰청에서는 송강 기조실장이 참석한다. 경찰청에서는 최주원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해경에서는 수사국장이 회의에 참석한다.

학계에서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웅석 서경대 법학과 교수와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인수위 자문위원 출신으로는 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대한변협 추천 인사에는 오해균 대한변협 부회장, 이재헌 서울변회 부회장이 위촉됐다.

검찰, 경찰, 학계 등 인사가 두루 위촉됐지만, 세부적으로는 친 검찰 인사가 과반이라 검찰 성향이 짙다는 평가다.

우선 '친검 학자'로 분류되는 정웅석 서경대 법학과 교수(형사소송법학회장),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판례연구회장)와 더불어 대한변협 추천 변호사 2명은 모두 전직 검사 출신이다.

외부 전문가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출신 2명 또한 현 정부의 검찰 중심 수사체제 복원 방향과 무관하지 않고 이 중 김종민 변호사는 역시 검찰 출신이다. 주관인 법무부 인사 1명을 제외하면 10명 중 대검찰청(1명), 대한변협(2명), 인수위 자문위원(2명), 학계 인사(2명) 등 7명이 친 검찰인사인 셈이다.

검경협의체는 실무위원회 협의회,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로 구성되고, 실무위원회 협의회에서 이견이 생길 때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의 조언을 듣는 구조다. 다만 현재 인적 구성이라면 이견이 생겨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의 조언을 받더라도 검찰 입장이 더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실무협의회도 구성원 10명 중 전직 검사 등을 포함해 과반인 6명이 친검찰 성향이라, 검찰 쏠림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실무협의회는 법무부 2명, 검찰청 3명, 경찰청 2명, 해경 1명, 변호사 2명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절반이 검사며 전직 검사까지 포함하면 6명으로 과반이다.

앞서 경찰은 검경협의체 운영과 인적구성 협의에 관한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대등하게 의견을 조율하기 힘들어 경찰쪽 입장을 반영할 인사를 위촉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경찰 측 추천을 받아들여 서보학 교수를 위촉하면서도, 검찰 측은 별도의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경찰청에서 단수로 추천한 학계 인사 1명, 해경소속 기관위원 1명을 추가로 위촉해 균형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경협의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책임수사제(송치 전 경찰의 자율적 수사, 송치 후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송치요구 범위 확대도 주요 논의 과제다. 실무위원회 협의회는 앞서 2회 개최됐으며 오는 14일 3회 회의가 열리고,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는 오는 15일 첫 회의가 열린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