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통신업계와 '망 사용료' 논의.."공정한 인터넷 생태계 입법"

'빅테크 갑질 TF' 현장 간담회.."망 사용 대가, 통신사 배불리기 돼선 안돼"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KT 목동 IDC 2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빅테크 갑질대책 TF의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의 망 무임승차 근절 방안 모색'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12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박형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KT·SK브로드밴드·LGU+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과 만나 '망 사용료 분쟁'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빅테크 갑질 대책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양천구의 KT 클라우드 인터넷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의 망 무임승차 근절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 원내대표는 "인터넷 이용이 동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넷플릭스 등의 무임승차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국내 모바일 트래픽의 60% 이상을 점유하는 해외 사업자의 망 이용 대가가 국내 콘텐츠 기업이 지불하는 대가에 비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임승차는 기업 간의 역차별과 인터넷망 투자 여력을 떨어뜨리고 우리 국민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여러 방면에서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크다"며 "거꾸로 한국 콘텐츠의 해외 진출에 제약이 생기거나 이용자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종합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인터넷 생태계 위한 입법을 돕겠다"고 밝혔다.

망 사용료 분쟁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통신 3사와 같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간에 벌어지는 갈등이다.

SK브로드밴드는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이용 급증으로 트래픽 부담이 커졌다며 넷플릭스에 망 운용·증설의 대가를 요구했고, 이에 넷플릭스가 망 중립성 원칙 등을 논거로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지난해 1심에서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넷플릭스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소송으로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국회에서는 망 사용료 지급을 강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다.

TF 팀장인 한준호 의원은 간담회를 마친 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내 트래픽이 상당히 늘었음에도 (넷플릭스는) 정당한 망 사용 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상태"라며 "발의된 법안들을 살피고 통신 3사와 정부 측 입장을 취합해 대안 법안을 중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의원은 "통신사는 갑이기도 하고 을이기도 하다. 오늘은 을의 입장에서 얘기했으니, 갑의 입장으로 콘텐츠 생태계에 기여하는 방법을 같이 찾아달라고 했다"며 "망 사용 대가가 단순히 '통신 3사 배 불리기'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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