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가안보문란TF' 출범.."文정부는 김정은 깐부 정권"

"비정상 바로 잡지 않으면 국가안보 '사상누각' 될 지도 몰라"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조직적·의도적 은폐 시도 있다"
"文정부, 한국을 김정은 하명이나 받는 정권으로 전락시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를 발족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직권 남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1차 회의에서 “도대체 문재인 정부 5년 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비정상을 바로 잡지 않으면 국가안보는 사상누각이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을 언급하며 “조직적, 의도적으로 은폐한 시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탈북어민 북송사건’을 들어 “(선원들은)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지만 정권은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국민을 속이고 반인권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어선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군 출신으로 TF 위원장을 맡은 한기호 의원은 “탈북어민 북송사건, 박한기 전 합참의장이 (북한 목선을 나포했다는 이유로) 조사받은 사건, 그리고 삼척항 사건을 직접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진상규명) 하겠다”고 했다. TF 측은 삼척항 사건 당시 상황 파악을 위해 현장 방문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F 간사 신원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깐부 정권’, 김정은의 하명이나 받는 정권으로 (한국을) 전락시킨 반인권적 정권이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태영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강제 북송과 관련한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태 의원은 “15일 오전에 의원실 주최로 강제북송 진상규명 관련해 법리 검토 세미나를 개최해 문재인 정부가 법과 헌법을 어떻게 어겼고 구체적 형법 등 어떤 법을 어겼는지 집중적으로 조명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차 회의는 오는 15일 열린다. 이유동 상근부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달 내로 TF가 끝나지 않을까 싶다”며 “사건 진실이 규명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회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측에서 서해피격사건과 관련 해경의 수사 결과가 뒤집힌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 부대변인은 “아직은 TF 차원의 대응은 않는다. 다만 추가할 것이 있다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