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5000명 거리로.."CPTPP 가입 막아 식량주권 지켜야"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저지 7.12범국민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농어업홀대 윤석열 정부 규탄, 농어민 생존권 쟁취를 외치고 있다. 2022.7.12/뉴스1

농어민 단체가 정부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선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식량 위기 시대에 국가가 해야 할 역할과는 정반대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민의 길·전국어민회 총연맹·농어업계를 포함해 시민단체와 진보정당 등 101개 단체가 참여하는 CPTPP 가입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민운동본부)는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에서 'CPTPP 가입 저지! 7·12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하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미국이 빠지자 일본 주도로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이 결성한 포괄적 FTA(자유무역협정)이다. CPTPP는 관세를 철폐하는 무역 상품이 96%에 이를 정도로 개방도가 높은 무역협정이다. 회원국 중에 농어업 강국도 많아 농어업 분야에 대한 파장은 피할 수 없다.

이들은 범국민대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밝힌 'CPTPP 가입'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벼랑 끝내 내모는 것이라며 CPTPP의 가입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식량 자급률 45%', '곡물 자급률 20%', '식량 수입량 연간 1600만톤' '세계 5대 식량 수입국' 식량 위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가리키는 단어"라며 "UR(우루과이라운드), FTA 등 수십 년 동안 농업을 팔아넘긴 개방농정의 결과 우리 농업은 위축됐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농축산물 관세 철폐율 평균 96.1%, 수산물 관세 철폐율 평균 100%에 달하는 CPTPP 가입을 선언했다"며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이들은 점진적이고 포괄적으로 지워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강대로 5개 차로 중 4개 차로를 점거하고 도로에 앉은 집회 참석자들은 '농업인 홀대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농어민 생존권 쟁취하자' 등의 피켓을 들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오후 3시15분쯤 서울역에서 1차 집회를 마치고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을 향해 행진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집회에는 집회 측 추산 약 5000명, 경찰 측 추산 약 3000명의 인원이 모였다.

CPTPP 도입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김중식 전국 어민총연합회 상임부회장은 "의장국인 일본은 가입비로 후쿠시마산 농수축산물 수입을 요구하고 있다"며 "여전히 기준을 웃도는 양의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후쿠시마산 농수축산물을 수입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12일 오후 2시쯤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저지 7.12범국민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농어업홀대 윤석열 정부 규탄, 농어민 생존권 쟁취를 외치고 있다. /사진= 하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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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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