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또 인사참사..한동훈에 '불똥'튄 까닭은

송옥렬 자진사퇴 파장..장관급 인사 사퇴만 4번째
인사정보관리단 검증실패?..한동훈 책임론 확산
검증선상에 검찰출신 포진..공정성·객관성 무너졌나
법조계 "새로운 인사제도 구축단계..실패 아닌 시행착오"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 낙마 사례가 잇따르면서 인사 검증 책임을 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애초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의 폐쇄적인 인사 관행을 끊겠다며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관리단) 설치를 강행했지만, 인사 실패 논란은 오히려 거세지는 상황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제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고 결국 자진 사퇴했다. 현 정부에서 장관급 인사가 취임 전 사퇴한 것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4번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관리단의 인사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탓에 인사 참사가 잇따르고 있다며 한 장관을 겨냥한 전방위 공세에 나선 상황이다.

애초 관리단은 출범 직후부터 법무부의 권한만 비대화시키고 편중 인사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정권 실세인 한 장관 직속으로 조직이 배치된 탓에 한 장관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인사 정보를 취사 선별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관리단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세평 수집과 도덕성 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1담당관도 ‘윤석열 라인’인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맡는 등 인사 검증 책임 선상에 검찰 출신이 포진하면서 검증과정의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비판이 거세지기도 했다.

다만 또 다른 쪽에서는 최근 인사 실패 사례를 관리단과 무조건 연결시킬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리단은 검증 과정의 실무만 담당할 뿐, 최종적 인사 결정 권한은 대통령실에 있기 때문이다.

관리단은 대통령실의 의뢰를 받은 다음에 인사 검증에 나서는 만큼 처음부터 의뢰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무부는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의뢰 여부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9일간의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한 장관이 인사 검증 논란을 불식시킬 개선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 장관은 이번 출장에서 연방수사국(FBI)을 방문해 미국 정부가 오랜 기간 쌓아온 인사 검증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이후 성공적인 인사 검증 사례는 ‘한동훈 책임론’을 불식시키는 만회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지난 수십 년간 유지해온 민정수석실 인사 기능을 없애고 새로운 제도를 구축한 지 겨우 한 달이 지났다. 그간의 논란은 제도의 실패가 아닌 시행착오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벌써부터 인사 검증과 관련해 한동훈 책임론을 거론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만 가득 찬 공세”라고 비판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