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중단' 14년.. 기업인들 "특별법 만들어 청산해달라"

기업들 "정권 네 번 바뀌었지만 개선 없어"

금강산기업협회, 금강산투자기업협회 등 회원들이 12일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투자기업 투자금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된 남북경협청산특별법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강산 투자 기업인들이 금강산관광 중단 14년째를 맞은 12일 남북경협청산특별법 제정을 통해 청산 절차에 나서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간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해왔던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사업 청산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좌초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남북관계가 진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상황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기업협회와 금강산투자기업협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강산관광 중단이 14년간 지속되면서 더 이상 재개가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렸다"며 "기업인들은 희망고문을 그만하고 청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자고 목소리 높여 외쳤지만 오늘은 그런 말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정권이 네 번이나 바뀌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기업인들이 부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의 책무를 이행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회견 이후엔 △북한에 투자한 투자금 100% 지급 △대출금 100% 탕감 △남북경협청산특별법 제정 등 요구를 담은 호소문도 통일부에 전달했다.

금강산관광은 2008년 7월 11일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 초병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한 다음 날부터 중단됐다. 이후 2010년 5·24 조치(천안함 피격 후 정부의 첫 대북제재),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및 같은 해 3월 북한의 경협 합의 전면 파기 선언 등이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개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올해 3월 이후 해금강호텔 등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까지 철거하고 있다. 통일부는 전날 개성공단 통근버스로 추정되는 차량의 무단운행, 금강산 내 시설 철거 정황 등을 언급하면서 "우리 재산권에 대한 불법적 침해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통일부는 기업인들의 요구와 관련해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그동안 기업들에 대한 특별대출, 기업운영 관리경비 지원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