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납품단가 인상 자발적 참여 기대 안해" 하반기 제도화

이영 중기부 장관, 윤 대통령 독대 업무보고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소기업 업계의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에 속도를 높인다. 이는 원청사인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 기대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역시 이어간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중기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보고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점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다. 중기부는 올 하반기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 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행 신청요건을 '납품대금의 3% 이상 인상' 등으로 완화하고, 조정 실적이 우수한 위탁기업엔 동반성장지수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좀먹는 고질적 불공정 관행을 정상화하겠다"며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반영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기술 창업과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도 집중한다. 중기부는 우선 기술격차 극복과 디지털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기술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에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신설한다.

5년간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을 목표로 하는 이 프로젝트는 기본 3년간 최대 6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급하고 연구개발(R&D)과 융자·보증도 연계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민간이 먼저 투자하면 이후 정부가 지원하는 '팁스'(TIPS) 사업을 2배로 늘리고 AI, 빅데이터, 바이오 등 딥테크 분야의 경우 지원 기간과 규모를 늘린 트랙을 새로 마련한다.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도 추진한다. 오는 9월 구글, 아마존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벤처·스타트업 서밋'을 통해 한미 벤처창업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미국, 프랑스, 인도 등 7개국에 마련된 스타트업 지원 기관인 'K-스타트업 센터'도 확충한다.

이밖에 중소기업 기술침해에 대한 예방조치와 피해구제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에 특허와 영업비밀 관련 소송 비용을 1억 원 내에서 보상해주는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한다. 내년 이후에는 피해기업의 행정·법무 부담 완화를 위해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고 법무지원단 운영을 확대하며 피해 입증 절차를 효율화한다.

중기부는 제조 혁신을 위해 첨단 미래형 스마트공장 모델을 확산하고 영세 제조기업의 스마트화도 지원한다.

중기부는 아울러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글로벌 신산업 혁신기지로 고도화한다. 특구에 창업·벤처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하고 성과중심형 특구를 운영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이 장관(사진)은 "앞으로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톱(TOP) 3'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창업벤처는 글로벌 시장 개척과 디지털 경제의 견인차로 나서도록 돕고 혁신적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행복한 골목상권을 키워나가는 등 중소기업을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허리로 성장시키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 지원에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