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출신' 연대 노동자 법률대리인단 "학교가 최종 책임자, 주도적 역할 해야"

연세대 동문 변호사로 이뤄진 법률대리인단 "원청인 연세대학교가 풀 수 있는 문제"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백양관 앞에서 청소·경비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연대생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집회 소음에 따른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연세대 재학생들에게 고소·고발당한 청소·경비노동자들의 법률대리인단이 12일 학교 측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연세대학교 동문 변호사들로 이뤄진 연세대 청소노동자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하청에 고용된 청소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을 받고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 있지만, 하청회사는 용역대금과 근로조건을 결정할 아무런 힘이 없다”며 “용역대금을 결정하는 원청인 연세대학교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원청이 이 문제를 풀지 않으니 하청회사와 노동자들 사이에 분쟁이 생긴다”며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간접적인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리인단은 “연세대학교는 이 사태의 최종 책임자”라며 “이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원고(학생들)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취하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내에서 집회를 하면 시끄러울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들의 행동을 봉쇄하기 위해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윤동주, 이한열 선배를 배출한 연세의 정신은 약자들의 권리를 봉쇄하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노동자 변호 이유를 설명했다. 계속해서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과 동문으로서 열린 태도로 대화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으로 청소노동자들과 연대하고자 동문 변호사들이 소송대리를 맡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학교 법학과 출신인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변호사를 포함한 동문 변호사 10명은 김현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장 등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애초 졸업생 법조인 50여명이 대리인단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위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이들이 오해할 수 있어 더 이상 인원은 늘리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연세대 재학생 3명은 지난 5월 학교 내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집회 소음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들을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지난달에는 이들을 상대로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등의 명목으로 약 64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로 낸 고소는 최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시급 440원 인상과 정년퇴직자 인원감축 및 구조조정 반대, 샤워실 설치를 요구하며 지난 3월부터 신촌캠퍼스에서 집회를 이어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