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공무원, 부처별 1% 줄여 재배치.."군살 빼 증원 억제"

정부, 통합활용정원제 도입..증원 대신 '풀'로 공동활용
경찰, 매년 1% 인력 자체조정..수사인력은 증원될 수도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정부 인력운영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7.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박동해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대폭 늘어난 정부인력에 대해 전면 검토 작업에 착수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12일 '정부 인력운영 방안' 브리핑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정원을 일종의 풀(Pool) 개념으로 공동으로 관리·활용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해 매년 부처별로 정원의 1%(5년간 총 5%)를 감축하고, 감축된 정원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인구감소, 규제개혁, 민간부문 성장 등 행정환경 변화에도 공무원 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참여 정부 당시 97만8000명이었던 공무원은 매 정부마다 2만~4만명 수준으로 늘다가 문재인정부에서 13만명 급증해 116만3000명으로 늘었다.

이에 행안부는 2006년 이후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부처 조직진단(중앙행정기관 48개 대상)'을 실시하고, 통합활용정원제로 부처별 감축된 정원을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재배치할 방침이다.

그간 특정 부처에 인력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 그 부처의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처했으나 앞으로는 신규 인력 수요 발생 시 기존 인력의 조정과 재배치를 우선해 전체 인원 수를 최대한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A부처와 B부처의 인력 총 20명을 감축하면 인력이 필요한 반도체 육성(4개 부처 10명)에 10명, 코로나소상공인(3개부처 10명)에 10명씩 배치하는 방식이다.

경찰과 해경의 경우 대규모 증원 분야를 중심으로 매년 1%의 인력을 자체 조정·재배치하도록 해 다른 필수 증원분야에 활용한다.

교원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재배치 인력으로 운영한다.

다음은 한 차관과의 질의응답.

- 경찰 일선 현장에서 인력 부족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사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 경찰과 교원은 최근에 대규모 인력 증원이 있기 때문에 증원한 인력이 현장에서 제대로 서비스를 수행하는지를 점검해보고 필요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인력을 조정하겠다. 수사 인력 확충은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한다. 관련 인력은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 통합정원활용제는 기본적으로 재배치가 원칙이나 유지가 아니라 감소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 매년 부처별로 기능 쇠퇴·축소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을 1% 감축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나 현안과제를 수행하는 신규 수요에 감축된 전 부처의 통합정원을 재배치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실제 운영 과정에서 감축된 정원보다 (1~2명 정도) 더 적게 부처에서 배정할 수도 있을 것 같다.

- 감축 비율을 1%로 정한 이유는.

▶ 지난 박근혜정부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한 적이 있다. 모든 분야를 다 일률적으로 1% 감축하는 게 아니고 일반직과 특정직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 정무직과 직위해제자는 제외된다. 일반(공무원) 분야의 인력 정원을 본다면 (대상자 12만명 중) 1500~2000명 정도 추가 수요가 예상된다.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려 하는 것.

- 특정 조직이 비대해질 가능성도 있는데.

▶ 각 부처의 인력을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한다. 불필요한 기능이라든지 축소·감축되는 그런 분야가 많은 경우에는 (해당 부처) 인력이 감축될 수도 있고 일부는 증원될 수도 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