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깎고 격리는 그대로..'과학방역' 어디에?

"재유행 대비책 없이 '사후약방문'식 대응만" 비판

(시사저널=박나영 기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찮은 가운데, 정부가 내놓을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 대비·대응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과학방역'을 약속하고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100일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선언하고도, 구체적인 대비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돼왔다. 재유행에 직면한 정부가 '사후약방문' 성격의 대응책만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3일 4차 접종 대상자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된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 대비·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1일 오후 7시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열고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재유행을 이끌 새 변이 BA.5를 예방할 백신 개발이 당장 어려운 만큼, 일단 중증화 예방이 시급한 고위험군에만 기존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격리 의무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새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는 코로나 상황에 대해 '무대책'이나 다름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유행 시작에 앞서 대비책이 나왔어야 하는데 이번에 발표될 방안처럼 사태가 벌어진 후 대응책을 내놓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김우주 고려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장관 컨트롤타워도 없고, 재유행에 대한 대비책도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사실상 방역 부재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예를 들어 확진자가 2만 명일 때, 5만 명일 때 등 각각의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이미 마련돼 있어야 하는데 재유행이 시작된 후 대응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100일 로드맵을 제시했을 때 대단한 과학방역이 나올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있었는데, 상태 조사만 했을 뿐 재유행에 대한 대비책을 세운 게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10일 시민들이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서 마스크를 벗고 걷고 있다. Ⓒ연합뉴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또한 "지금까지 새로 시행된 대책이 거의 없다"고 짚었다. 4차 접종을 50대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정부 방침도 '과학 방역'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그는 "과학적이 되려면 최근 업데이트된 정보를 분석해서 적용해야 하는데, 입원률과 사망률이 거의 '0'에 수렴하는 50대를 추가 접종 대상자에 넣는 것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천 교수는 "프랑스에서 백신 접종자 2000만 명 대상으로 입원률, 사망률을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 55~64세 사망률이 거의 제로(0)에 수렴하고 입원률도 1% 미만"이라고 설명하면서 "기저질환 동반 유무와 연령을 조합해서 추가 접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금을 소득 하위 절반으로 축소한 시기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11일부터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천 교수는 "확진자가 확 줄었을 때 정책을 발표했더라면 효과가 있었을지 몰라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국민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갑자기 지원을 중단한다고 하니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했다. 

김 교수 또한 "펜데믹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기본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켜줘야지, 기업규모 등에 따라 차등을 둬서는 안된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자영업자들에게는 그렇게 베풀더니 선거가 없으니 지원을 끊는 것 아니냐, 이것도 '정치방역'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