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공약 비판' 재정 전문가 고발한 국민의당.."학문 자유 침해"

기사내용 요약
安 발언 부정확 개념 지적…지난 3월 검찰 고발
"국민의당, 학술적 차원에서 비판 못 받아들여"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지난해 11월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2022년 나라예산 토론회'에서 총론을 발표하고 있다. 2021.11.04.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경찰이 지난 대선 기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현 국민의힘 분당갑 국회의원) 발언에 의문을 제기했다가 고발된 재정 전문가를 수사 중인 가운데 시민단체가 당시 국민의당 고발이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은 1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피고발 사건은 형사사법절차를 이용해 학술적 비판을 제약하고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1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20대 대선 후보들의 정책 발언과 공약을 검증했다. 당시 그는 안 후보가 'D4'라는 개념을 사용해 국가 부채를 설명한 데 대해 학술적으로 부정확한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단체에 따르면 안 후보가 설명한 D4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에서 사용하는 D4와도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에 국민의당은 지난 3월 이 연구위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경찰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이 연구위원의 발언은 공론장에서 학술적 토론을 통해 개념을 재정의하고 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며 "국민의당은 이 연구위원의 비판을 학술적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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