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어민 북송 잘못됐지만"..근거는 안 밝혀

통일부

통일부는 12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통일부가 ‘당시 북송 조치는 잘못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에 관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강제 북송과 관련해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되는 부분, 특히 그것이 검찰 수사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전날 “통일부는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가 어민 북송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근거가 법적인 부분에서 적용을 잘못한 것인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정치적· 인권적 차원에서 잘못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발표한 내용 그대로 이해해 달라”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준이 명시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선 “보호나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이지 북한 주민을 추방하는 근거가 될 순 없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2019년 11월 이 사건 발생 직후 “탈북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고 밝혔으나 2년 8개월여 지난 뒤인 지난 11일에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사실상 입장을 번복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한국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이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