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검수완박 법안 관련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헌법재판소가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위헌 여부와 관한 견해를 듣는다.

국회는 지난 4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안건조정위에서 우위를 점하려 상임위원 사·보임을 통해 자당 출신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로 옮겼다. 그러나 양 의원이 법안에 반대하며 처리에 부정적 의견을 전하자, 민형배 의원을 무소속으로 바꿔버리는 이른바 '꼼수 탈당'을 감행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전주혜(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참석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7.1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참석하기 위해 대심판정 입구로 향하다 발걸음을 돌려 2층 중앙현관으로 향하고 있다. 1층 대심판정 입구에는 많은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 의원은 지난 4월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처리 당시, 스스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한 바 있다. 2022.07.1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민 의원은 지난 4월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처리 당시, 스스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한 바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두 달 가량 앞둔 가운데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에 청구인 측으로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두 달 가량 앞둔 가운데 당시 법사위원이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가운데), 송기헌 의원과 민형배(오른쪽)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두 달 가량 앞둔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2일 검찰의 직접수사권 제한, '검수완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 변론이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가운데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2.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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