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기업인들 "관광 재개 어려워.. 특별법 제정해 청산해야"(종합)

금강산 관광 중단 14년.. "투자금 지원·대출금 탕감" 요구

북한 금강산관광지구 내 시설 중 금강산호텔. (통일부 제공) 2019.10.29/뉴스1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이설 기자 = 금강산기업협회와 금강산투자기업협회가 '금강산 관광 중단 14년'을 맞아 정부에 '남북경협청산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협회 소속 기업인들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강산관광 중단이 14년간 지속되면서 이제 더 이상 재개가 어렵다는 상황으로 내몰렸다"며 "희망고문 그만하고 이젠 청산이 필요하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의) 문을 닫고 14년 동안 기업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빚더미에 내몰리고 빚의 대물림까지 초래하고 있다"며 "더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금강산 기업인들이 요구할 수 있는 건 '남북경협청산특별법' 제정뿐"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인들은 "'남북경협청산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간절히 호소한다"며 "투자금 전액을 지원하고 대출금과 이자 전액을 탕감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해 온 이들이 공식적으로 사업 청산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강산 관광은 지난 2008년 7월11일 우리 측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 초병의 총격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뒤 전면 중단됐다.

이에 대해 최요식 금강산투자기업협회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작년까지만 해도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고 외쳤지만 금년에 와선 (남북) 상황이 바뀌어 '재개하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됐다"며 "(협회) 소속 업체들도 '100%' 청산에 대한 이견이 없었다. 나중에 (관광이) 재개되면 다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청산하자'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특히 정부가 2018년 9월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투자자산 피해액의 45%(35억원 한도), 유동자산 피해액의 90%(70억원 한도)에서 지원해줬지만, 일부 기업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협회 소속의 한 기업인은 "특정 업체만 (정부 지원에서) '패싱' 당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담당자들도 바뀌면서 또 다시 '패싱' 당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대출금의 경우도 사업을 통해 상환해야 하지만 금강산 관광 중단 상황이 15년차에 이르면서 경비로 모두 소진돼 불가능해진 상황이란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그동안 기업들에 대한 특별대출, 기업운영 관리경비 지원 등을 통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기업들 의견을 수렴하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가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