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상대 손해배상 길은?..대법원, '재판관할권' 관련 중국·대만 등 사례 연구 추진

중국·대만·홍콩·마카오 사례 연구용역 입찰 공고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통일 대비해야" 필요성
故 이대준씨 자녀도 손배소..어머니 세상 떠나

사진=연합뉴스

6·25전쟁 국군 포로인 90대 A씨는 2020년 다른 피해자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배상금 2100만원을 받을 길은 요원하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사장 임종석)이 보관 중인 북한 저작권료를 대신 받으려 서울동부지법에 추심금 청구 소송을 냈으나 올 초 패소해 항소심 중이다.

이처럼 북한으로 인해 피해를 본 국군 포로, 납북 피해자 유족 등 우리 국민들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을 받기는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중국·대만·홍콩·마카오 사례를 참고해 통일을 대비한 방안 모색에 나선다.

대법원은 12일 ‘남북한 주민 간 민사 법률 분쟁 재판 관할권 등에 대한 연구-중국·대만·홍콩·마카오의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란 제목의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대법원은 “남북한 주민 사이 민사 법률 분쟁 재판 관할권, 준거법, 판결 승인·집행에 대해 학계에서 국제법을 준용하자는 이론이 다수이고 하급심도 이에 따라 판단해 왔다”며 “재판부로서는 참고할 국내 사례가 많지 않고, 향후 남북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단계와 통일을 대비하려면 구체적 법규 또는 조약을 만드는 게 중·장기적인 과제”라고 연구 필요성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이를 위해 20년 이상 하나의 국가에 여러 법제가 공존해 온 중국·대만·홍콩·마카오의 법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구 내용으로 민사 분쟁 사례 수집, 사법기관의 판단 기준, 남북한 사이 준거법 관련 규범을 위한 제언 등을 제시했다. 현재 남북 간 민사 법률 분쟁의 재판 관할권 등 결정을 위한 체계적인 법규범은 없다. 대법원 판례로 재판 관할권 등 결정 기준에 대한 논증과 결론이 확립되지도 않았다.

대법원은 오는 26일과 27일 이틀간 제안서를 접수해 다음 달 22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법원행정처에서 평가회를 연다. 사업 금액은 3510만원이다.

한편, 북한군에 시신까지 소각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두 자녀도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 북한을 상대로 1억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씨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모른 채 지난 11일 세상을 떠났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