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파행..김동연의 '경제부지사·추경' 타격 우려

송용환 기자 2022. 7. 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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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공식 출범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간 원 구성 협상 무산으로 인해 첫날부터 파행됐다.

이에 따라 김동연 지사의 민생경제 대책을 진두지휘 할 '경제부지사' 임명을 비롯해 추경예산안 처리 등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경제부지사와 추경예산안의 경우 도의회 여야 간 협상 대상은 아니지만 의회 파행에 따라 저절로 뒷전으로 밀려나게 됐고, 장기화 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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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의 대상 아니지만 원 구성 협의 무산에 처리 지연
경기도의회 전경(경기도의회 제공)/© 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12일 공식 출범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간 원 구성 협상 무산으로 인해 첫날부터 파행됐다.

이에 따라 김동연 지사의 민생경제 대책을 진두지휘 할 ‘경제부지사’ 임명을 비롯해 추경예산안 처리 등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의장(1명)·부의장(2명)을 선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 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음에 따라 의장 직무대행인 염종현 의원(민주·부천1)이 본회의 개의 후 곧바로 정회를 선포하면서 이날 일정을 마무리 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의장 선출을 비롯해 의석수 증가(10대 142석→1대 156석)에 따른 상임위 1개 증설, 상임위원장 배분, 예결위의 도청·도의회 분리 등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이날 예정된 의사일정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려는 김 지사의 구상에도 저절로 제동이 걸렸다.

경제 대책을 총괄할 경제부지사 임명의 경우 야당인 국민의힘이 “김 지사가 경제전문가인데 경제부지사를 굳이 둘 필요가 있나”라며 해당 직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경예산안 역시 도 집행부는 1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7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추경예산에는 Δ고금리 대환과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Δ채무 재조정을 통한 신용 회복 지원 Δ채무 조정 성실상환자 소액 금융 지원 Δ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지원 등 민생대책이 주로 담겨 있다.

경제부지사와 추경예산안의 경우 도의회 여야 간 협상 대상은 아니지만 의회 파행에 따라 저절로 뒷전으로 밀려나게 됐고, 장기화 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양측 협상이 사안별로 조금씩 진전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최대한 의견 조율을 통해 김 지사의 도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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