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중단 14년.."특별법 제정해 청산해달라"

관광 재개 요구해 온 투자 기업인들 "희망고문 그만"..처음으로 청산 '한 목소리'

금강산기업협회·금강산투자기업협회 등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금강산관광 등 대북 투자기업 투자금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남북경협청산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금강산관광 중단 14년을 맞아 금강산 투자 기업인들이 남북경협청산특별법 제정을 통해 청산 작업에 나서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이들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희망고문 그만하고 청산해달라”고 촉구했다.

금강산기업협회와 금강산투자기업협회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일부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이들 기업들은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해 왔으며, 사업 청산을 공식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금강산관광 재개가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사업 청산으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해당 협회들에는 현재 38개사가 소속돼 있다.

두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2008년 7월12일 금강산관광 중단, 2010년 5·24 조치,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등 모든 남북경협과 교류협력이 중단됐다”며 “북한은 2016년 3월 금강산을 포함한 대북 투자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몰수하고 모든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지난 20년 넘게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남북 민간 경협의 뿌리가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다”고 했다.

두 단체는 “역대 정부의 통치행위로 투자기업의 잘못 없이 정부가 중단시켰으니 투자금을 전액 지급하고 대출금과 이자의 전액을 탕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 남북경협청산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통일부를 향해서는 “5·24조치를 해제해 남북의 기본 신뢰를 회복하고 금강산 개별관광, 구상무역, 이산가족 상봉, 코로나19 의약품 지원과 인도적 지원 등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은 사업부터 조속히 추진해 남북경협이 통일의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요식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회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작년까지만 해도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자고 목소리 높여 외쳤지만, 오늘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하자는 말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정부도 더 이상은 희망고문을 하지 말고 책임감을 갖고 투자자산 100% 지급과 대출금 및 이자 100% 탕감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해당 기업들의 총 대출금은 약 2000억원이고 전체 투자금은 1500억원이라고 밝혔다.

금강산관광은 2008년 7월11일 남측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사건이 발생하면서 다음날부터 전면 중단됐다.

통일부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정부는 그동안 금강산기업들에 대한 특별 대출, 기업 운영 관리 경비 지원 등을 통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