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 추천 왜 빼나"..교원단체 3곳, 소송 예고

기사내용 요약
실천교사·새로운학교·좋은교사 3개 단체 성명
국가교육위 위원 추천 배제에 반발…"감탄고토"
교직사회 난제 '복수 교원단체' 인정 재차 요구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교원단체들이 자신들이 배제됐다며 문제를 삼고 나섰다. 이들은 추천 절차가 계속되면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3개 단체는 12일 공동 성명을 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만 교원단체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상태를 방치한 채 국가교육위 위원 추천을 진행한다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교육위는 '교육정책은 정권의 성향과 관계 없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철학 속 설립이 추진돼 온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다. 소관 사무로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이 있고 그 결정에 기속력이 있다.

앞서 7일 교육부가 국가교육위 위원 추천권이 있는 '교원 관련 단체' 14곳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들 3개 단체가 빠져 있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들 3개 단체는 위원 추천도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가) 교육기본법이 밝힌 교원단체의 조직에 관한 사항이 담긴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책임을 회피하면서 다른 교원단체의 설립 자체를 가로막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입법부작위’를 24년 동안 방치해 왔다"며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고, 법적 지위 마련엔 소홀했던 무책임한 처사는 '감탄고토'(甘呑苦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에 '교원단체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을 만드는 등 복수 교원단체를 인정하는 법적 정비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계류돼 있는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통과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가교육위는 모든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으며 출범해야만 백년대계를 설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며 "정부에서 책임을 회피한 교원단체 관련 법령이 하루 빨리 정비돼 인정받는 국가교육위가 출범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행 법령상 법정 '교원단체'는 교총이 유일하며, 실천교육교사모임·새로운학교네트워크·좋은교사운동 3개 단체는 민법 상의 비영리법인이다.

다만, 교육부는 그동안 이들 3개 단체를 비롯한 주요 교직단체를 '6개 교원단체'라 부르며 중요한 정책 협의 대상으로 대우해 왔다. 교육부가 지난해 8월 구성해 운영한 고교학점제 관련 교원단체 협의체 등이 한 예다.

이들 3개 단체는 지난 2018년 감사원에 교육부를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2019년 옛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는 등 복수 교원단체 인정을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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