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도의원, 속초관광테마시설 특혜 관련 공무원 위증 혐의 고발

특혜 의혹 감사 결과 따라 징계처분 받은 과장급 공무원
강 의원 "시의회 질의 당시 허위진술 확인돼" 고발 예정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정호 강원도의원은 강원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업체선정 특혜의혹과 관련, 속초시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 A씨를 위증죄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달 감사결과 보고서가 공개된 후, 감사원의 수사요청에 의해 속초시 과장급 공무원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며 "이와 관련 지난 2020년 6월 10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와 지난해 6월 14일 제30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공무원이 허위진술한 사실이 확인돼 고발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발의 주체가 속초시의회만 가능하다면, 절차를 거쳐 정중히 제9대 속초시의회에 고발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속초관광테마시설 관련 특혜의혹을 제기해 온 강 의원은 2020년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는 시의원 신분이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조성사업은 속초시가 민간사업자 유치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해수욕장 초입에 있던 행정봉사실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약 9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대관람차 1대와 4층 규모의 테마파크 1개 동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속초시는 해당 사업 시행사로 A업체를 선정하고 지난해 1월부터 공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지역사회 일부에서 해당 사업자 선정과 관련, 선정된 A업체의 자격과 평가방법에 대해 특혜가 의심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선 바 있다.

이의를 제기한 강정호 전 속초시의원은 "공고 당시 공모지침서에 정량평가심사표가 들어있지 않았다"며 "없던 정량평가심사표를 늦게 만든 뒤 참여회사들의 서류를 모두 받은 후 그 심사기준을 변경을 해서 평가를 했다"고 주장해 왔다.

또 "당초 기준대로 평가를 했다면 공모지침에 의해 탈락할 회사가 1위를 했기 때문에 선정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속초시의 입장 표명을 촉구해 왔다.

강 전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해당 사안을 감사해 달라는 시민 1633명의 서명을 받은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감사 결과를 통해 평가방법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회계사조차 그런 조언을 한 적이 없었다는 점, 해당 선정업체가 협상적격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업체에 유리하도록 점수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어 고의성을 갖고 법령위배를 한 부분과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담당 직원 2명에게는 정직 처분을, 또 다른 직원 1명은 주의 처분할 것을 속초시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속초시 관광과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