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납품단가 연동제' 표준약정서 만든다..하반기 시범운영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2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중기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불공정 납품단가 등 고질적 병폐를 정상화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한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12일 세종 중기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하반기 중 시범운영을 개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차관은 이어 "납품대금 조정협의의 신청 요건도 완화하고, 조정 실적이 우수한 기업은 인센티브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납품대금 불공정 관행 정상화…기술침해 보험 최대 1억원 지원

━

중기부는 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표준약정서 마련하고, 하반기 내 연동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행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내년엔 조정 실적이 우수한 위탁기업에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기술침해에 대한 예방조치와 피해구제 방안도 강화할 예정이다.

조 차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할 것"이라며 "손해액 산정과 법무지원 확대를 통해 기술분쟁 과정에서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빠르면 올 하반기에 중소기업 기술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경우 소송비용 보전을 위해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특허나 영업비밀 관련 소송비용을 최대 1억원 한도에서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미래형 스마트공장 확산으로 제조강국의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에도 나선다.

조 차관은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로는 K-스마트등대공장, 탄소중립 팩토리와 같은 첨단 미래형 스마트공장을 확산하고, 자동화 도입조차 힘든 영세 뿌리기업을 위해 스마트공방, 휴먼 팩토리 등 맞춤형 지원도 실시할 것"이라며 "성공시 큰 성장이 예상되는 고위험 연구개발(R&D)을 신설하고, 민간이 투자하는 투자형 R&D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가 추진하는 스마트등대공장은 인공지능(AI) 솔루션으로 최적화와 실시간 제어, (탄소중립) 에너지 진단·설계, 공정을 탄소저감으로 최적화하는 공장이다.

━

이번 정부 방점인 '규제혁신'의 놀이터 만든다

━

중기부는 특히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규제혁신의 생태계를 중소기업 업계 전반에도 뿌리내리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글로벌 신산업 혁신기지로 한 단계 성숙시키고,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신산업 진입장벽, 과도한 행정비용·절차 등 규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규제의 걸림돌 없는 기업 혁신의 놀이터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규제자유특구를 글로벌 신산업 혁신 기지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특구에 창업·벤처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하고, 내년엔 성과중심형 특구 운영 등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볼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와 인근 혁신거점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신산업·가치 창출을 가로막는 '허들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인증·허가·심사 시 불필요한 절차·고비용 등 부담이 되는 '숨은규제'도 발굴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코로나19(COVID-19) 위기 중에는 손실보상 등 당면현안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의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TOP 3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중소기업을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허리로 성장시키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 핵심과제 및 하반기 중점과제의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오은영 "그땐 이혼" 극약처방…월급 비공개 남편의 고백☞ '임창정♥' 서하얀, 선명한 복근 공개…이현이도 "우와"☞ 원피스에 저 큰 가방을 왜?…'수상한 10대女' 정체는☞ "전현무 집, 여자는 안 올 듯" 건축가 오영욱의 분석, 왜?☞ 짜잔형, 7년 일한 뿡뿡이서 해고된 사연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