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표준약정서 마련..하반기 시범운영

[중기부 업무보고]첨단 미래형·영세기업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
中企 기술침해 방지 위해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하반기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기 위해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K-스마트등대공장, 탄소중립팩토리 등 첨단 미래형 스마트공장을 확산을 지원하고 영세 제조기업의 스마트화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12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중기부는 업무보고에서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창업벤처‧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3대 고객별 맞춤형 핵심과제 및 하반기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중소기업 정책은 규제완화와 지원병행에 방점을 뒀다. 중소기업계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고 제조기업 및 뿌리기업들의 미래형 스마트공장, 스마트화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의 시작점인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시범운영에 돌입한다. 내년에는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행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조정 실적이 우수한 위탁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예방조치 및 피해구제를 강화한다. 기술침해 발생 시 소송비용 보전 목적의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하반기 도입한다. 특허, 영업비밀 관련 소송비용은 최대 1억원 한도에서 보상한다.

내년부터는 피해기업의 행정‧법무 부담 완화를 위해 Δ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Δ법무지원단 운영 확대 Δ피해 입증절차 효율화를 추진한다.

미래형 스마트공장 전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첨단부터 기초까지 맞춤 보급을 지원한다.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에는 K-스마트등대공장, 탄소중립팩토리 등 첨단 미래형 스마트공장 모델을 확대한다.

필요성은 높으나 보급이 더딘 영세 제조기업의 스마트화는 스마트공방, 리트로핏, 휴먼팩토리 지원으로 유도한다.

저위험‧저성과 R&D는 배제하고 큰 성장이 예상되는 고위험 R&D를 신설해 민간 선투자를 끌어내는 방식도 확대한다. 대기업과 격차가 벌어진 중소기업 기술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중기부 관계자는 "직업계고-전문대 연계과정(기술사관)을 확충해 숙련인재를 육성하고 반도체 분야 등 중소기업 재직자 계약학과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