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8.7조원 규모 소상공인 대환대출 7·9월 실시"

중기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이달 소진공 2000억원 대환대출
"모태펀드, 정부 투입 양 줄어들 수 있어..민간 모태펀드 확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2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중기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2.7.12/뉴스1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이달 중 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8조5000억원 규모의 대환대출도 9월부터 실시된다. 이를 더한 총 대환대출 규모는 8조7000억원이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2일 '중소벤처기업부 새 정부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 이후 기자단 질의 응답에서 "금리 7% 이상의 대출에 대해서는 저리로 대환대출을 시행하고 규모는 8조7000억원 정했다"고 설명했다.

7월과 9월 대환대출이 실시되며 7% 이상의 고금리는 4~7%의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

조 차관은 "소진공이 주도하는 대환대출은 주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시작하게 되고, 나버지 분들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금이 주도해 8조5000억원의 대환대출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중기부 업무보고는 Δ창업벤처 Δ소상공인 Δ중소기업 Δ규제혁신 등 4개 핵심 분야로 나뉘었다.

다음은 조주현 중기부 차관, 박용순 창업진흥정책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중기부 새정부 정책비전 및 과제(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뉴스1

-긴축 재정으로 정부 재정이 많지 않아 모태펀드를 상당히 축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선 민간 투자 후 정부 지원 방침은 결국 정부에서 모태펀드 출자 비중을 줄여나간다는 뜻인지. ▶벤처 생태계 조성이 민간 영역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 정책의 방향이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민간 모태펀드'를 조성하는 것이다. 민간이 모태펀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세제 지원 등의 방안을 도입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정부가 투입하는 양이 줄어들 순 있다.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피칭대회를 통해 유망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고 민간 선투자 시 정부가 매칭 융자를 지원한다.민간에서 선투자가 안되면 융자 지원이 안 될 수 있다는 의미인가. ▶그동안 잠재적인 혁신 역량이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혁신 역량이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하는 것은 공적 기관보다 민간의 눈이 더 정확할 수 있다. 그래서 민간이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그에 대한 충분한 재원을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소액의 현금 보조성 지원보다는 사업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융자 형식이라도 지원이 있었으면 한다는 현장의 건의가 있기도 했다.

-올해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동안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을 정부가 주도해서 판촉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대기업 참여도 늘리려고 한다. 플랫폼 기업 참여도 이끌어낼 계획이다. 대형 프랜차이즈가 참여하는 제휴 할인 행사도 기획하고 있다. 국민적인 소비 촉진운동이 될 수 있도록 기획 중이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은? ▶초격차 분야는 기술적인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고선 사업화되기 어려운 분야들을 말한다. 이들을 연간 200개씩 5년간 1000개를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어떤 분야가 초격차 분야가 될지, 어떤 기업을 뽑을지, 무슨 지원을 할지가 중요한 사업이다. 국내외 유명 컨설팅 업체나 중기부가 자체 마련한 기술 로드맵 등을 고려해 분야를 선정한다. 기업은 일반 응모를 통해 뽑거나 이미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들 중 리딩 기업을 뽑아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해당 기업들에 대해서는 R&D부터 사업화 자금, 글로벌 진출까지 패키지 지원 계획이 있다. 하반기에 구체적 계획이 나올 것이다.

sinjenny97@news1.kr